[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는 23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이하 답변순)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권과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제시한 뒤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심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고,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도 수집하되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할 것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방점은 조금씩 달랐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며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게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 '책임장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정농단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권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생중계하는 브리핑 실시,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며 청와대 조직 축소와 함께 국회의원 200명으로 축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했다.

북핵위기 해법으로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들은 각론에서는 엇갈렸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다자외교를 통한 비핵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전술핵 도입을 통한 핵 균형 및 힘의 우위를 내세웠다.

이들 후보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핵 위기를 타개해야 할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에 저마다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과거에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 포괄적 해결방안을 다자외교를 통해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 이제 '안보 팔이' 장사, 색깔론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다자외교를 주도해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대전환해낼 복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다. 대북제재국면 마지막엔 협상 테이블이 놓인다. 제재를 통해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은 없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먼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바야흐로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형국이다. 이런 형국에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이 나라의 살길이 참 어려워진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미국과 협력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핵 균형을 이뤄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해병 특전사령부를 창설해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하고 사드를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제는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 위에서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북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많은 후보가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말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북핵동결을 당면목표로 적극적인 평화외교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또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 중재자 역할 통해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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