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광주·전남 추경액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정책 브레인격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추경안에 반대기류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호남인사가 직접 나서 '텃밭'을 공략한 것 아니냐는 일부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장 실장은 15일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광주에 배분될 지방교부금은 28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10억∼530억원, 전남은 지방교부금 23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910억∼1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을 합치면 4000억원 안팎에 이른다.

장 실장은 "이번 추경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육아와 직장 생활에 힘겨워하는 여성들, 빈곤과 건강에 고통받는 노인분들을 위한 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다"고 설명한 뒤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 만큼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총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이 중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각 자치단체에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장 실장은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고 구직포기 등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고용률은 전남이 전년 대비 1%포인트나 하락하며 전국 최악을 기록하는 등 대다수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며 "고용 상황이 이대로라면 재난이나 다름 없다"고 위기감을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특히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일시적 경기 침체 탓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원천적 분배 구조 문제를 드러낸 것이고, 고용의 질이 안좋다 보니 국민소득 상황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뿌리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자리 1만2000개를 늘리는 것을 비롯,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2만4000개, 청년 일자리 2+1(2명 채용시 1명 더 채용하되, 추가 비용은 국가 책임), 육아휴직비 증액,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확대, 치매안심센터 252개로 확대하는데 추경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언 발에 오줌누기'가 결코 아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처방"이라고도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임금 구조를 낮춘 뒤 신규 일자리는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통합과 대타협, 특히 노사간의 합의만 전제된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되는 건 어렵지 않다. 가능성을 광주에서 보였다는 게 (광주 출신으로서) 반가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실행을 위한 정부와 광주시간 협업팀 구성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문제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있어서 만큼은 제가 중앙 정부와 광주를 잇는 핫라인"이라며 "산업발전, 균형발전, 일자리, 경제정책 분야 비서관 등과 힘을 모아 성공시키도록 하겠다"고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 용역 성격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SOC 숙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중앙만 바라보는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일자이 모델"이라고 호평했다.

대기업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 않았다. 그는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투자'로, 주식시장,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총량으로 보면 돈을 벌어 들여 임금 세금 내고 남은 돈이 투자 규모보다 훨씬 크다. 그 사이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대기업의 투가 확대 등 사회적 역할론도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인사의 갑작스런 호남 방문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호남 국회의원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텃밭 여론작업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전북, 오후 광주 방문 이외에 다른 지역 방문 계획은 없는 상태로, 장 실장 스스로도 "그런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고향부터 챙긴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내심 걱정도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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