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광주전남연구원 주재로 열린 「인구감소대응 전남 대응방안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을 가져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5천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천명, 2002년 49만2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해왔으나 올해는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출생아는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40만6천명으로 최저다. 올해 1∼3월 3개월간의 출생아 수도 9만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신생아 수는 35∼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제시한 출생아 목표치 48만명에 크게 미달한다.
그렇다면 왜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지난 달에 공개되었다. 지난 5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500명을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1명인 여성 중 86%가 2명을 희망하고 있고, 2명인 여성 중 25%가 3명 이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자녀를 최소 2명 이상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 중 35%만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왜 여성들은 출산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계획을 갖지 못할까?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에 따르면 출산비용 및 미래 보육·교육비 부담(39%),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24.5%), 임신·출산으로 인한 직장·사회에서의 불이익(13.6%)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 확충(20%), 임신·출산 비용 지원(19%),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마련 및 사용보장(16%), 탄력근무 활성화(14%) 등이 응답되었다. 요약하자면 여성들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육이 가능한 직장환경 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들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저 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고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도 줄어들 것이다.
「인구감소대응 전남 대응방안 워크숍」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직장문화의 개선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8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등 저출산 대책 관련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유연근무제 도입, 칼퇴근법 제정,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교실 확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 남성 출산휴가 확대 등도 그의 핵심 공약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구위기 대책의 우선순위와 예산, 이행 계획을 정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도 상당 수준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위기 정책 주관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을 위한 정책재원 마련을 위해 고통분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면을 빌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 길러주었던, 그리고 현재 기르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