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된다.

경기 침체와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일자리가 줄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 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주 잔량 감소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심의회에서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연장 대상 사업장은 올 5월말 기준으로 7821개다.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매출의 50% 이상이 선박 건조와 관련된 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장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금 우대 지원과 함께 창원, 거제, 울산, 목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운영된다.

다만 활용률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 사업의 우대조치는 더 연장되지 않고 오는 30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9개 사업장 소속 800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76억원이 지급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구직급여는 747억원, 체당금은 499억원을 각각 지불됐다.

또 조선소 밀집지역 주민 9200여명에게 한시적 일자리가 직접 제공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2324억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자영업 창업 대비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한도를 월 200만원까지 늘리는 등 기존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 속에도 지난해 우려했던 조선업계 대량실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조선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2015년 말 18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 4월말 기준 13만5000명으로 2년여만에 5만3000명 감소했다. 감소분에는 현대중공업 분사에 따른 감소분 4300명도 포함된다.

올해 들어서는 유조선을 중심으로 조선 시황이 살아나면서 올 상반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물량은 총 235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급증하는 등 조선업계가 회복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조선업 경기 반등을 낙관할 수 없는데다 수주잔량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실업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자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3월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과 다양한 지원대책이 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유용철기자

류용철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