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이달초 국민의당 호남출신 한 중진의원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에 대한 전망'에 대한 물음을 받고 내놓은 답변이다.
설마했는데, 이 중진 의원의 예측이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날 듯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마저 낙후된 호남 SOC예산에 관심이 없다며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진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광주 1조8000억원, 전남은 5조 5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소폭 늘었지만, SOC예산은 대폭 삭감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초점이 일자리와 복지에 맞춰지면서 일괄적으로 SOC예산 20%가 삭감됐다고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영남보다 SOC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광주의 경우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올해 국비 1398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에는 455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액수로는 무려 943억원이나 줄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은 올해 985억원의 국비가 확보됐으나 내년에는 103억원으로 882억원이나 감소했으며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비 48억원과 광주 대촌∼나주 간 금천 도로확장비 25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전남은 전체 SOC 건의액 1조8800억원 중 9500억원(50.5%)만 반영돼 반토막이 났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은 3000억원을 요구했지만 154억 원만 반영됐고 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사업비도 3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999억원에 머무르는 등 4개 주요 사업 예산 요구액만보면 72.3%나 삭감됐다.
문제는 문 정부의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이미 SOC가 다른 지역에서 비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민주당이 대선 직전 최종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SOC보다는 지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개발과 육성에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그같은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2016∼2020년)의 경우 부산은 5개 사업에 1조2200억원, 대구가 3개 사업에 4300억원이 반영된 반면 광주는 2개 사업에 사업비도 1700억원에 불과했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2020년)에서도 권역별 사업비는 부산울산 4698억원, 대구권 9416억원인데 비해 광주권은 2869억원으로 열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이 최근 박근혜 정부 4년간 원활한 교통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수도권과 영남권에 90%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46억원의 보조예산 중 인천이 45.3%(1696억원)과 부산 25.3%(947억원) 2위, 서울 15.3%(575억원)등 총 예산의 85.9%가 편중된 반면광주의 경우 0.7%(27억원), 전남 0.7%(25억원), 전북 0.7%(27억원)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질릴 정도로 대접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때문에 호남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다.
이렇다보니 이번 SOC예산 사태의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 추락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치적 공세가 벌써 시작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 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SOC예산 파동과 관련해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이 첫 포문을 이미 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호남은 인사 폭탄 보다는 SOC 예산 폭탄이 절실하
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관련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SOC사업에서 차별을 받아온 광주가 문재인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라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전히 광주는 지역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선심성 복지예산의 재정충당을 위한 것일 뿐 정부정책기조에 또 다시 광주가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공세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많다.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광주·전남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성과이지만, 반영이 안되면 문 정부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SOC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면서 낙후된 호남이 피해를 본다는 게 대체적인 지역민심이다"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떠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SOC예산 파동을 지지율 추락에 고심했던 국민의당이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SOC예산은 물론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어놨다"며 또 다른 정치공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