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지만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치루는 동네 축제의 장소이다. 동네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운동장에 턱 버티고 있는 수백 년 묵은 고목은 쉼터이자 놀이터이고 마을의 역사였다. 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의 중심 이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사회공동체의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또한 농산어촌 마을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은 마을 일에 대한 상담자이기도 했고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이상형이었다. 학교는 동네의 일부이자, 선생님들은 동네사람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얽혀있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가 우리사회의 고령화, 출산율 저하, 부의 도시편중 현상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급속히 폐교되거나 소규모 학교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동안 교육당국은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재공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자체도 공동체의 유지 및 존속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섰으나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한번 폐교된 학교가 다시 살았다는 애기는 들리지 않는다. 곧 한번 폐교는 영원한 폐교인 것이다.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마을 공동체의 황폐화와 함께 지역 경제 생산력 저하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이후 실시하고 있는 작은 학교 학교통폐합 정책은 국가 재정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하에 교육과 지역의 생태계를 말살하고 있다.
교육은 한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학교통폐합정책의 ‘재정 효율화’ 와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제적 논리가 깊숙이 개입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원칙을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교육의 문제가 과연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 의구심과 함께 적정규모라는 것을 단순히 수치화 하는 것이 가능 한 것인가? 학교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상호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으로 획일적인 적정규모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통폐합 정책은 교육계 4대강 사업이라는 지적이 옳다.
일본의 사례를 들면, 일본에는 ‘학생이 1명뿐인 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학생 1명만 있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그 학생이 졸업하여 학생이 한사람도 없게 되어도, 폐교를 하지 않고 휴교를 하였다가 단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를 다시 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단순하게 경제논리로만 따져 학교 존폐 할 것이 아니라 학생 수가 너무 작아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박한 경제논리로 비교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학생이 있다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학교통폐합은 출산 가능인구 농촌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공동체 붕괴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학교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 내 교육문화시설이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적 손실만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 학교통폐합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작은 학교 통폐합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책무를 어떻게 보완 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작은 학교 살리기가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릴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