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지역화폐의 시대다. 지역화폐란 특정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자치화폐를 말한다. 한마디로 지역자본의 외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 및 청년, 육아 등의 복지수당 등을 현금이 아닌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역에서 다시 상품권이 유통되게 하는 구조의 시스템이다.
지역화폐계의 스타는 단연 경기도 성남시다. 성남시는 박근혜정부의 반대속에서도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뒀다. 성남의 성공이 도화선이 돼 이제 전국 60여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년,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큰 물꼬는 문재인정부가 텄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부터 0-5세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공무원 복지수당 일부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제도적 지원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의 문제점인 시스템구축비용등의 초기 부담 완화를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이 1.8배나 늘었고 회수율은 99.7%에 달한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 서점 학원 등 7679곳의 성남지역 가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을 살리기위한 고육책인 만큼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그결과 지역 자영업자의 매출은 26%나 상승했다.
기초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우도 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관급공사와 용역비용, 물품구매비용 지급을 할 때 최고 8%를 지역화폐로 대신하겠다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성남, 지역화폐도입후 자영업자 매출 26% 상승
지역화폐발행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대기업유통공룡에게 밀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10배이상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제 목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목포시의 0-5세 아동을 단순 추산해 1만명이라고 보아도 아동수당 자체만으로도 연간 100억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목포에서만 유통될 수 있다. 여기에 출산장려금등 다양한 복지수당을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활권이 같은 무안, 신안, 영암등의 지자체와 연계해 서남권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복지확대 거기다가 무안반도 통합문제등으로 갈등이 커진 이지역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얻게되는 지역경제공동체 의식 회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덤이다.
경제자치, 지역화폐로 시작해야
문제는 지자체장의 의지다. 목포시는 남악지역의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소송전으로 얼룩진 대형유통업체와의 싸움은 지역상인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으로만 남았다. 소극적인 사후대응이 아닌 목포권의 ‘경제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시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포지역화폐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