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열악한 목포재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수십 년 간의 역차별에 의한 결과라는 재정분석에 지역경제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달 29일 목포에서 공식 출범한 지방재정감시연대(공동대표 김대준 회계사)는 목포경제가 이렇게 까지 악화된 근본적인 이유를 1961년에 제정되어 56년간 시행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1964년에 제정되어 53년간 시행중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좁은 도시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시행 되고 있어, 목포가 국가예산배정에서 역차별을 받은 결과 수십 년 쌓인 적폐라고 진단했다.지방재정감시연대는 지방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목포출신 김대준회계사와 이건욱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김형모, 박대석, 고두갑 교수(목포대)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한 시민단체다.이번 목포시 재정 분석은 지방재정감시연대의 공식출범에 앞서 과거 전남제일 도시였으나 현재는 가장 낙후된 목포에 대한 첫 작업이며,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앞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을 연속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대준 회계사는 해남 산이면 출신으로 목포 영흥고와 목포대학교를 졸업, 회계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정동회계세무그룹 대표와, 김대준 세무전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로, 이번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더 하고 있다.
지방재정감시연대가 분석한 목포 재정 상태는 한마디로 “불가항력”이라고 규정했다. 목포 재정이 불가항력 상태라 함은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이 도내 22개 시 군 중 18위에 해당하여 낮은 편에 속하는데도 신안군은 사회복지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이나, 목포시는 44%나 지출되어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등 시정운영고정비지출을 제외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탄력성이 거의 없는데다,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마저 적게 배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국비에 상응하는 시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국고보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계속 낙후되는 악순환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감시연대는 중점사업으로 가칭 “목포예산역차별바로잡기운동본부”를 결성하고2 목포 시민단체와 명망가 등과 연대하여 예산역차별상황에 대한 시민 알리기 운동과 역 차별 바로잡기 대 정부투쟁을 벌려 나가기로 했다.
김대준 공동대표는 “목포가 야권 정치의 1번지, 호남 제1의 도시라는 명성만 있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시민들의 낙후된 모습을 이번 재정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설마 이렇게 까지 였을까 하는 참담함을 느꼈다” 며 “앞으로 시민운동과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더 잘 사는 목포, 앞서가는 목포, 살고 싶은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한 분석을 발표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목포 시장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그동안 쌓아왔던 세무 회계 분야에 대한 노하우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번 재정 분석을 접한 옥암동 A씨는 “우리 시는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러 거물급 정치인들이 활동했지만 점점 낙후되어 갔는데 원인이 따로 있었다니 충격이다. 이런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잘 사는 목포가 되었으면 한다.”는 평을 했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