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제 10대 목포시의회 제336회 제 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10일~12월1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동안 목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향후 목포시의 행정방안을 묻는 시정 질문에는 7명의 의원만이 참여해 뜻 있는 지역민들의 빈축을 샀다.
시정질문을 위해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사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책임 있는 시 관계자의 직접적인 답을 듣게 되는 시정질문은 시민들에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 시정질문은 비교적 시의원과 집행부의 마찰 없이 형식적이고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의원 간 중복 질문과 답변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떼를 쓰며 시 집행부가 잘못했다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승남시의원에게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따져 볼까요” 하며 큰소리로 답답한 심정을 내 비치기도 했다.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주민집단 소송을 시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는 황당한 시정질문도 나왔다.
용해동 상동 김휴환 시의원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석현동 이즈팜스 공장 주변 주민들이 목포시를 상대로피해청구소송을 하면 목포시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그 배상금은 각서를 작성해준 근화건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 하자는 것으로, 현재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내용을 공론화 해, 주민들의 피해를 수치화 시켜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자는 요지의 질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이 고루 있는 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용해동ㆍ상동의 의원들은 이번 시정질문에 전원 참석, 내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접전을 미리 예고 했다.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견제 및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11일~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7명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요약했다.
◇김귀선 의원(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김귀선의원은 중삼학도 활용방안으로 김대중노벨평상상기념관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유달유원지 주변 관광시설의 집적화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에 따른 해넘이 스카이워크 설치방안, 고하도 전망대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한 설치방안, 목포 밤문화에 대한 질문과 함께 삼학도 3개의 산책로에 완만한 꽃길을 조성해서 등대전망대를 설치한다면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평화광장 버스커들의 엠프사용에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 일부 민원인 눈치를 보고 행정이 움직인다면 원칙에 맞지 않다는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이에 목포시 윤인영 관광경제 수산국장은 “삼학도는 현재 호수, 해변광장, 음악분수, 등을 설치 중이다, 3개의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하겠다. 고하도 이용시설은 이용객의 편의성과 우리의 관광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협의하겠다. 현재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하겠다. 밤 문화는 목포의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목포중장기 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장복성 의원 (산정,대성,죽교,북항)
장복성의원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계속 시행중이지만 현재 25.4% 달성 되어 있다. 아직 미세대 존치세대는 19000세대 로 그중 14000세대는 환경여건상 설치가 어렵다. 현재 합류식지역의 분류식화 사업계획과, 분류식하수관거지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다. 또, 현재 합류식세대와 분류식 세대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형평성문제, 합류식 세대의 정화조 설치비용과 청소 비용에 대한 형평성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다.
북항 배수펌프장 유수지 악취 해결방안과, 도시가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전몽호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시비 3억을 투입 계속 사업 진행 중이다. 2019년도 국비 확보위해 노력하겠다. 분리식 하수관거공사 가능 5000 세대에는총 435억 예산이 필요하다. 1단계2019~2023, 2단계2024-202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마무리 하겠다. 합류식 세대와 분리식 세대의 하수도 요금, 정화조 요금등은 하수도 요금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당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고 답했다.
목포의 관문 북항 배수 펌프장 유수지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실시 용역 4천 만 원 예산을 확보, 용역 후 악취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년 용역 실시 시 유수지 상부를 주차장 활용위해 같이 하겠다.고 했다.
도시가스관련 사업중 내부 공사 업체에 대한 질문에 도시건설 김치중 국장은 “옥내배관의 경우 주민대표자가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2014년도부터 융자추천도 있다. 2020년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가능한 지역은 모두가 설치 되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강찬배 의원(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강찬배 의원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내 간선 하수도 사업 추진 현황,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내 지선 하수도 정비 계획은 수립여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 미시설 지역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다.
강의원은 하수도 중점관리 관선 지선 350억 예산이다. 현재 간선 중심으로 사업진행 중으로 입암천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입암천 하수 원류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이다 제거를 해야 한다. 입암천 상류에 연동 토구가 있는데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몽호상하수도사업단장은 “환경부 승인시 지선분야는 빠져있었다. 350억 예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 공사를 시행하겠다. 현재 책정된 예산은 없지만 하수관거공사잔여사업비가 나오면 지적한 남해유수지관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최홍림 시의원(용당1동ㆍ용당2동ㆍ연동ㆍ삼학동)
최홍림 의원은 입암천 정비 및 하수정책 관련해 그동안 투자한 예산대비 효과성과 향후 악취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현재 공사 후에도 악취가 계속 된다면 추후 설계 승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말까지 각서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시재생 관련하여 계획단계에서 배제된 사업현황, 도시재생 행정의 보완전, 어울림회관 등 활용방안,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사업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도시재생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다.
전몽호상하수도사업단장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1998년 가동 정상적인 운행이 안되서 악취가 발생했다. 2016년 노후시설 사업비 포함 58억 들여 원심탈수기, 송풍기 탈수 시설 등을 설치했다. 내년 4월 마지막 준공되면 악취 방지가 되고 분기별로 전문기관 의뢰해서 악취를 측정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삼향천 복개공사는 1천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 되므로 시재정에 무리가 된다는 답변을 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답변에서 박홍률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10개마중물사업에 28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었지만 갑작스럽게 구체적 용역 없이 시작되어 세부적 내용들이 미비했다. 그런 과정에서 보해 축 반대로 술 전시관이 무산됐고, 남진거리는 남진생가를 협조 받으려고 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무산됐다. 청춘사업은 전국에서 300명이 넘게 응모를 해서 70명이 합격을 했다. 일부 소송이 제기 되어 있지만 다 기각되고 한건만 진행중이다”고 답했다. 어울림회관의 용도에 대해서는 “ 1층과 지하에 음악다방, 2층은 전시관, 3층은 도시재생센터, 4층은 주민협의체가 들어갔다. 음악다방은 위탁을 주기 위해 공모에 들어가 있으며, 원도심의 활발한 부동산 거래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을 찾는 분들이 거주하고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종 법령과 세무 검토를 통해 주시하겠다.”고 답했다.
◇김휴환의원(용해동ㆍ상동)
김휴환의원은 구)목포경찰서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석현동 주)이즈팜스(구,삼양사) 사료공장과 관련하여 향후 이전 목포시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경찰서 용역과 관련해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해 왔다. 구 법원 검찰청 부지는 400세대 청년행복주택건립 위해 내년 1월 착공한다. 경찰서는 공공기관 유치위해 노력했고, LH로부터 목포시가 좋은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는 답 받았다. 현재 복지시설로 활용위한 용역 중에 있다”고 답했다.
석현동 삼향사 이전관련 질문에 대해 김치중기획관리국장은 “환경문제 해결이 급선무 인데 현재는 책임을 물을 만큼의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시에서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주민들에게 소송을 권유할 수도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겠기에 여러 사안과 요소를 감안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여인두 의원(연산동ㆍ원산동)
여인두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시립예술단 처우 개선 방안, 실버택배 도입,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에 관한 질문을 했다.
윤인영국장은 “ 전남도는 무상급식 하겠다고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로는 단계적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재정 상태가 힘들다.”는 답변을 했고,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은 실버택배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전국 다수의 도시들에서 실버택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160여개 거점에서 1,1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목포시도 내년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실버택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
△고승남의원(용해동 상동)
고승남 의원은 하당고가도로 완전 철거에 관한 질문과, 국유재산 관리 소홀에 따른 대책, 도축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하당고가도로 질의가 여러 차례 있어, 실무자 전남도, 교통안전기관, 유관기관과 논의를 했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유재산 관리 소홀은 행정사무감사 후 철저한 관리감독 지시할 것이고, 도축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고 현재 부지에 정화조라든지 지상물을 정리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었다. 정리하는데 4억여 원이 되는데 재정상 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
최지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