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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제언이보형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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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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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1일 현행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해왔다.

현재까지의 지방자치의 큰 변화는 정부중심의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이 지방자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이 결집되어 지역경쟁력 역시 강화되었으며, 지방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행정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지방재정의 취약성 및 건전성 악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의 갈등 등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필자는 2018년 6월 13일에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올바른 지방자치구현 구현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앞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지방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역할을 주문하고자 한다.

지방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운영 및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자치권이 확대된다하여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조직운영이나 인사권 남용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경쟁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공사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토착비리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감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이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을 초래하고 토착비리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지방행정은 점차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데 반해 지방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능력은 실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예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지침 위배 등 기본적인 결산회계 업무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에서는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는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지방의원이 계약, 지역개발 비리에 관련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할 적절한 통제장치와 자율권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행정이나 의정에 대한 주민감시체계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필요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및 윤리성 향상시키고, 지방의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정책입안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와 고령화·저출산·다문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방자치가 정착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보형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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