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목포지역 후보들이 외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포지역에 출마를 한 후보들 모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정치자금 공개를 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자금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자금과 관련된 예민한 사항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돼 적정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제작, 명함 제작, 선거사무원 수당, 문자메시지 사용 비용 등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제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용, 선거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 사용료 등 선거비용 외 수입·지출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선거운동이 바빠 돌볼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에 소극적이다.

선거 기간 정치자금의 입·출금 내용이 공개되면서 선거 전략이나 운동 방식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이유로 내세운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한 모 후보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정치자금을 신고해야 하긴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돈의 흐름이 외부로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시작돼 7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전남도지사에 출마한 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단 한명만 정치자금을 공개하고 있다. 3명의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2명은 공개하지 않았고, 한 후보만 사용한 금액만 공개했다. 63명이 도전장을 던진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순천시장와 담양군수, 무안군수에 출마한 후보 등 6명만 공개했다. A후보는 4월1일부터 5월17일까지만 공개했고, B후보는 지난 5일까지 사용한 정치자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비 385만 원, 표시부착차량 임차비 143만 원 등이다.

도의원 출마자 141명 중 A군에 출마한 한 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 때인 4월 30일까지만 공개했다. 또 기초의원 509명의 후보자 가운데 정치자금을 공개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했다. 목포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한 정치자금 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C 모 후보는 “정치자금 공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다. 그러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선거전에서 자금으로 인한 구설수에 오를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후보자들에게 모두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후보가 극히 드물다”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후보에게는 선거비 보존 신청을 할 때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참여율이 저조한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291명만 정치자금을 공개해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이 3.6%에 그쳤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공개율이 18.3%(71명 중 13명)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장은 4.3%(751명 중 33명)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1886명이 출마한 광역의원 후보와 5320명이 등록한 기초의원 후보의 공개율은 각각 2.7%(52명), 3.3%(177명)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이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실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공개한 모 후보의 ‘여론조사비 385만 원, 표시부착차량 임차비 143만 원, 자동동보통신 2회 발송비 40만 원, 전화홍보시스템 임차비 165만 원, 20건 이하 문자 발송 40만 원, 무대 연단 발전기음향, 설치비 등 500만 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비 45만 원, 후보자 자산 수입 2000만 원’ 등을 꼼꼼히 기록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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