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국내 각 지자체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뜨겁지만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지자체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 지정이나, 초·중·고교 관련 교재 개발 보급 계획,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 흐름에 대비한 움직임조차 없어 ‘정책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앞서나가는 타 지자체 = 최근 전국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현재 공유경제 확산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8개 광역단체와 경기 성남시, 경남 거창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 북구 등 42개 기초단체 등이다. 지자체의 공유경제 분야는 운송, 숙박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부터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재능기부 받는 ‘빛고을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를 개설해 시민들과 나누는 지식공유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지역대학 등에서 진행된 유명 강사들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제공 2년여 만에 22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 2월 ‘공유도시 완주’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재단법인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 ‘나눔곳간’을 운영 중이다. 나눔곳간은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구입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전동 드라이버 등 각종 생활공구와 여행용 가방, 천막 등 26종 68개의 일상용품이 구비 돼 있다.
완주군은 또 어린이 장난감과 청년쉐어하우스,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업허브공간 등의 공유경제도 실현하고 있다.
완주군은 “아직까지 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공유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는 낡은 옷을 수선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공유옷장’과, 돌봄 재능을 통해 공동 육아를 하는 ‘음악놀이터’ 등 다양한 공유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경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곳도 있어 눈길을 끈다.
대구시와 수원시는 각종 업무시설과 교회 등이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노면포장과 경계석 설치 등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야간과 평일 등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주시는 ‘공유경제로 반값 생활도시 전주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결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사업을 공모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공유기업을 선발하는 공개오디션을 개최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공유기업에게는 1천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 정부 정책 흐름은 = 정부가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 대학을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있다.
고용노동부·교육부 등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20개 대학을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연 500여 명의 사회적 경제학부 전공자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사회적 경제 리더과정을 학부 전공과정에 개설하고,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과 학부 개설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현재는 한양대와 숭실대가 학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없다.
정부는 또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을 수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재를 연말까지 개발해 내년 초께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사회 등 필수과목 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늘리기 위해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00팀을 지원하던 데서 연 1000팀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창업 지원 기간도 기존의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2년간 최대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 시대흐름 읽는 정책 마인드 가져야 =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붐’이 일고 정부 또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물론이고 시,군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미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공직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담론 차원의 폭넓은 논의와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준기자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란 = 물건을 기존의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하버드 대학교의 로런스 레시그 교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개념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공유경제를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