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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주 해저터널 다시 ‘기지개’ 켜나대정부 질문서 이 총리에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요구
류용철  |  ryuch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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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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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남도가 제주 여론 등을 의식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단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남도와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목포~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이 논의됐다.

윤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알면서 총리가 이것(해저터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 문제(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목포~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은 목포∼해남 지상 66㎞, 해남∼보길도 교량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의 고속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32년까지 총 사업비 16조8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폭설, 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대안으로 고속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토부는 전남도의 요구로 지난 2011년 해저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경제성(비용대비 편익·B/C)이 낮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는 B/C가 0.71~0.78로 기준치 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B/C 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제주도 연간 입도객(관광객)이 1천300만명이 넘어서면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B/C가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제주도 입도객이 1천500만명 시대를 열었다.
다만, 제주가 제2 공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나 제주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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