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박용 위원장)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4건, 권고 24건 등 모두 28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다.
<시정>
▲새소리 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감독 철저 = 새소리 마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산지, 농지, 도로, 배수, 하수, 정화조, 상수도, 환경, 공원점용, 통신, 소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일지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추후 방음막 설치에 따른 목포시의 부담이 없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바람. 새소리 마을 도로 기부 채납시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확인하고, 하자 보수기간을 최대한으로 확보.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승인하기 바람.
▲수도 및 하수 수의계약시 계약업체 편중 자제 = 수도 및 하수를 공사하는 업체가 많은데, 계약시 몇 개의 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여러 업체에 고루 나누어 주는 방향으로 계약하는 행정이 필요함.
▲해저관로 매설사업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해저관로 매설사업 업체 선정시 지질조사 때 연암층으로 관이 갈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는데, 차후 경암층이 나오더라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 할 것과 추후에는 업체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조속히 추진 =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미루고 있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이행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 당사자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것.
<권고>
▲달리도 태양광시설 허가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 달리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허가함에 따른 적법절차와 관련해서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시의회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해소하기 바람.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 추가 설치 요망 = 목원, 동명, 만호, 유달동 등 구도심에도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여 재난에 따른 정보를 신속히 주민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는 기상측량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불가능함으로, 추가적으로 구도심에 우량계, 적설계를 설치하기 바람.
▲건축허가 철저 = 건축 허가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람.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저 =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원형보존의 유지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고려하고 각종 소방관계 미흡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단속하기 바람.
▲도로굴착 후 도로복구 철저 = 각종 공사를 추진할 때 도로 굴착 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복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친환경 제설제 도입방안 검토 = 겨울철 도로에 눈이 내리면 제설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염화칼슘은 도로 파손 및 차량 부식의 주범이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가스 개설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유지 미보상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미보상 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안 검토 = 기존에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가열 아스콘은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톤당 78,390원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아서 인체에 유해함에 반해,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은 조달청 단가 기준 톤당 72,200원으로 톤당 가열성 아스콘에 비해 톤당 5,800원이 더 저렴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친환경 저탄소 중온 아스콘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방안 검토.
▲시내버스 승강장 편익시설 사후관리 철저 = 버스 승강장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이자 도시 자체의 미관에도 중요한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필수적인 시설물이기도 하고, 노후 승강장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수리 등 상시 점검이 필요함. ⇒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승강장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노후 승강장을 신속히 수리,교체하고, 정주식 승강장을 축소하며, 승강장 내 냉,온방 시설을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동네 임시 주차장 추진 대책 미흡 = 동네 임시 주차장은 소유자의 사용승낙 및 임대차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으로 예산 투입에 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옥암, 상동, 신흥, 부주동 등 주차장 민원이 많은 신도심 지역은 동네 임시 주차장 조성 추진 실적이 저조함. ⇒ 동네 임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수요가 많은 신도심 지역의 동네 임시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수도 민간 검침원 채용관련 개선사항 = 현재 수도 민간 검침원 선발자격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원일 현재 만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근무평정 후 4회 이내에서 재계약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3년 이내에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 민간 검침원 계약기간을 기존 1년 단위 총 4회의 연장 계약에 대해 1년 단위 총 2회로 연장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만료 후 3년 이내에는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도 2년으로 단축하여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관리 철저 =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으로 하수관거 오수 직관로 공사를 하여 악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하수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관리 용역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입암천, 유수지 하수 악취 방지 철저 =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입암천 정비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입암천 및 유수지 하수 악취 민원이 과다함으로 악취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배수 펌프장 관리 철저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배수 펌프장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배수 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만인계 웰컴센터 관리 철저 = 만인계 웰컴센터가 현재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현장점검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수에 대한 대비없이 설계하여 건물 뒷면 누수로 인하여 색이 바래고 또한 물고임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만인계 웰컴센터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삼학도 복원화 공사 신속히 추진 = 삼학도 복원화 공사 진행 단계 중 성광조선 등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하고, 호안수로 조류 소통으로 녹조 발생 우려를 해소하여 삼학도 복원화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선임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모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반적은 운영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수시로 소통할 것.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운영현황 정산 보고 철저 = 현재 14곳의 게스트하우스가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할 때 시에서 6천만원을 보조받아 건축하였기 때문에, 차후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남행열차 포차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작년 4월 30일에 민원 발생으로 영업이 중단된 남행열차 포차의 적당한 영업장소를 마련하여,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포차가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유달산 유선각 보수 계획적 추진 = 유달산 내에 있는 유선각을 보수하는 담당계가 공원녹지과에서도 네 개의 계로 나눠져 있어, 유선각 사후 관리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선각을 보수하는 담당계를 일원화 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람.
▲푸드 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 마련 =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장소를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푸드 트럭 존 지정을 미루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히 푸드트럭 존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유달산 난 전시관 존폐 연구검토 필요 = 유달산 난 전시관이 무료 관람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문객 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방문객 수도 저조하기 때문에, 난 전시관이 현재처럼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폐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함.
▲산불진화대 선발 투명성 확보 = 산불 진화대 선발시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선발 과정에 대한 민원제기가 없도록 조치.
▲공원 내 정자, 운동기구 보수 철저 =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공원 내에 설치하는 정자 및 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치된 정자 및 운동기구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정리=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