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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나간 행정 35억 혈세 요구 논란목포수협 북항 수산종합지원단지 오폐수처리장 설계 누락
이효빈  |  0322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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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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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수협(김청룡 조합장)이 북항에 건립중인 ‘수산종합지원단지’가 법정 필수시설인 ‘오·폐수처리장 설계 누락’으로 인해 6개월가량 공사가 중지 됐음이 밝혀지면서 내년 9월 준공에 난항을 맞아 무산위기에 봉착했다.

목포수협은 하수처리법에 따라 단지 내에 별도의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법이 강화 된지 모른 채, 북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이용계획만 세워 처리장 설계를 누락시킨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목포시 도시계획과의 ‘오·폐수처리장’ 설치 통보를 받게 됐다. 이에 부랴부랴 설치에 나섰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수산종합지원단지’의 건립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장이 설치되어야함에 따라 목포수협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17억원과 지방비 6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라며 시민 혈세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총 공사비 356억원이 투입돼 건립 중인 북항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선창에 위치한 오래되고 낙후된 위판장등을 북항으로 옮기고 서남권 최대의 단지를 건립해 어민들의 편의와 서남권을 대표하는 어항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였지만 처음 설계 당시, ‘오·폐수처리장’설계를 누락시킨 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당초의 설계는 북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할 계획이였지만, ‘수산종합지원단지’의 오·폐수는 목포시 환경과의 검토 결과, 하수처리법 강화로 인해 해당 오·폐수는 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북항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없어 별도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목포수협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폐수처리장이 원래 없어도 되는 걸로 알았다. 북항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배출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여서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왜 수협의 잘못을 목포시가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해야 하냐는 물음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몰라서 못 한 거다. 애초에 목포시가 허가를 내줄 때 잘못 내준거다. 법정 필수시설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목포시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수협에서도 자체 돈을 들여서 하려면 하는데,  50:20:30의 국비, 시비, 수협 자부담 매칭 비율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럴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목포수협에 따르면, 현재 설치해야 할 ‘오·폐수처리시설’은 총 3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소요된다.

△목포시

 김조합장이 책임을 전가한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인허가 담당자는 “애초 설계에 폐수처리시설은 해
당 기관의 신고사항이여서 인허가를  해당 관련 부서들과 의견을 취합해서 내준 것”이라며 “환경과의 의견을 받아 올해 초에 수협에 통보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면 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라고. 공사 준공 기간 안에만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된다.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원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며 “수협도 잘못했지만 도시계획과도 허가를 낼 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 앞으로 허가를 낼 때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시의회에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잘못을 지적한 뒤, “목포 발전을 위해 더 큰 틀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정가에서는 “수산종합지원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설계 누락은 원론적으로 추진 주체인 목포수협의 잘못이기 때문에 목포수협에서 책임 져야 한다”며 “이게 단순한 떡볶이 가게도 아니고 신중에 신중을 가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29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의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 정영수 시의원은 이번 목포수협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목포수협측의 추진현황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목포시청 수산진흥과, 건축행정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추진상황을 들었다. 목포수협 김청룡 조합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며 사죄의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방비가 세워져야 한다”며 “시의원들께서는 지역경제를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6억8천만원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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