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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안된다도시건설위, "부채부담 가중, 특위 구성해 재점검"
김영준  |  kimsclub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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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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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목포시가 추진했던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이 무산됐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대양산단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요구한 ‘미분양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책임분양 확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 27일 부결했다.

대양산단 대출금은 2,909억원 중 830억원을 갚고 현재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산단 분양율이 저조하고 대출금 일괄상환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지방채 발행과 상환기일 재연장 등을 추진했다. 지방채는 1,300억원으로 나머지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를 통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빚 내서 빚을 갚는 격'이어서 부채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며 부결시켰다.  지방채 발행 부결은 목포시가 자초했다는 여론이 크다. 당초 시민과 시의회 등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더욱이 산단 조성부터 분양까지 자료 미공개와 예산사용 등이 캄캄이로 진행되면서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꼴”이며 부채비율이 상승하면서 긴급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오는 2022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와 도심공원 일몰제 등 국비예산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은 “집행부 입장은 잘 알지만 그동안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다시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양산단 조성사업을 총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양산단㈜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책임보증을 한 경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는 특위활동을 구체화할 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내년 초 금융기관과 대출잔액에 대한 확약보증을 3년 가량 연장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시민, 시의회 의견 등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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