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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특위 출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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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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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가 2900억원 빚더미에 허우적 거리고 있는 대양산업단지 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는 첫발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목포시가 제출한 대양산단 우발채무 13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요구를 거절,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고 상임위 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목포시는 1300억원 지방채 발행으로 현재 3.4%보다 훨씬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하면 연간 1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 악영향과 미분양 대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1300억원 우발채무 발행만 요구한 것에 시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시의회는 대양산단 분양 대책과 1300억원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보자는 식의 요구만 했다.

목포시의회는 5년 전 정종득 전 목포시장이 추진한 대양일반산업단지가 왜 추진되고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22명의 시의원 중 절반이 넘은 13명이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13명 서명은 특위 구성에 필요한 시의원 8명의 동의보다 5명이 많은 수이다. 10대 시의회 때 특위 구성이 무산된 경우를 비춰보면 11대 시의회는 대양산단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동의함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위 구성을 추진하는 초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다선 시의원들이 불편한 심정을 토론했다는 것이다.

또, 퇴직 공무원들과 일부 특정 지역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특위 무용론을 급속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감사원 감사와 전남도 감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전문가에다 초선 시의원으로 구성된 특위가 조사한들 무엇이 나올 수 있겠냐는 주장이다.

이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에 매달리면서 목포시민들은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봐왔다. 시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되어야할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이 대양산단 조성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투입된 이유도 모른채 소외됐다.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이 목포시민에게 봉사해야할 자신의 업무를 뒤로한 채 산단 분양에 매달렸다. 목포시는 1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 빚을 갚겠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재정은 더욱 악활될 것이다. 재정악화로 목포시민의 재정적 피해는 이루다 나열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몰론 특위의 결과물이 알맹이 없이 쭉쟁이만 남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나온 5년의 시간동안 사라져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목포시장이 두 번이 바뀌었다. 책임 공무원도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대양산단으로 인한 재정적 고통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재정적 아픔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시의회는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겪고 있는 재정적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과거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려 더 나은 목포 미래를 위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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