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도시재생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건물주도 함께 노력해서 도시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 상승으로 지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공적인 요인으로 상승한 가치를 공적으로 모아서 지역에 순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가치 평가방법이나 순환 장치가 없는 거죠.”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센터장이 KBS에서 한 주장이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 이후, 투기도시라는 오명을 썼지만 전국의 관심이 쏠린 지금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목포의 도시재생은 지금부터’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에는 건물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있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돼 환경 정비가 이뤄지면 지가상승에 편승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정비 대상지의 부동산 매입은 '사익' 추구이고 투기라는 게 통념이다.
반대로 손 의원은 매입한 빈집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이전할 나전칠기 박물관이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에서 공익과 사익은 대립하기만 하는 것일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문제를 별도로 구분해서 본다면, 도시재생에서 건물주의 이익을 '공익 대 사익' 구도로 보는 것은 그리 분명하지도,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는 전은호 목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손 의원 논란이 목포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종의 '학습효과'가 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전 센터장은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가 건물주에게 돌아오면 매매할 때 부담금이나 조세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넘어, 원주민 건물주가 지역에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센터장의 첫째 제안은 ‘시민신탁’이다. 지역공동체가 비영리조직을 통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공동체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이다.
예를 들어, 빈집을 가진 건물주와 목포시는 10년 정도 이상의 신탁계약을 맺는다. 건물주는 사적 소유권을 유지하되, 빈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시에 맡기게 된다. 시는 빈집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건물주와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돌려주는 수익의 일부는 운영비를 포함한 ‘지역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손 의원이 활용방안으로 언급한 게스트하우스·공방·카페 등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설의 조성과 임대는 주민조직이 맡는다. 협동조합이나 법인 형태의 주민조직은 빈집을 위탁받아 공간을 개보수하고 운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민간 부동산 관리전문회사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장소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에 따른 이익을 건물주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금 조성으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신탁 방식은 구분된다.
시는 주민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을 시민신탁에 참여한 구역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이 정부 예산으로 건물주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
이 제안대로라면 건물주는 빈집 활용에 따른 수익을 시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조직은 빈집을 개보수하고 유지 관리, 임대 운영을 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주민 스스로 거주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되는 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다.
지방정부는 빈집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스로 지역관리 역량이 증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민신탁’이 ‘목포형 도시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