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징계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은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각각 출마해 징계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이번 징계 조치는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한순간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만약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부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근본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것부터 한국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의원의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의원총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실현될지 미지수이고, 설령 제명되더라도 이 의원의 의원직은 여전히 유지된다.
3명의 국회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쏟아 낸 망언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독재에 항거해 오늘에 이른 우리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질서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관용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까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18 망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는 한국당이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이 정도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시민단체는 한발 나아가 차제에 한국당 해체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의 5·18망언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반복되는 프레임 전략”이라며 “광주학살 부정방지법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징계를 보면 한국당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뒤늦게 징계에 나선 데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러 윤리위를 늦게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들린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려면 한국당이 의원 총회를 열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제대로 인식,윤리위의 꼼수 징계를 반성하고 당장 의원 총회에서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한국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눈가림식 징계로 이들을 비호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절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당의 자체 징계 절차와 관계없이 국회 차원의 징계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구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