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자칫 구호에 그치지 않나”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김종식 시장의 민선7기 첫해인 지난해 목포시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선거로 인한 공백기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락 했다.
최근 사회적경제방송은 목포시의 2018년 총구매액은 25억698만 여원이라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담당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물품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맞는지 지출 내용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결과, 22억6천68만8천840원이 실제 인증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의 경우, 성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중 4건의 구매금액이 명백한 우선구매 사항이 아님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애매한 금액까지 포함해 총 우선구매 실적을 보았을 때 2017년 우선구매실적대비 1억6천119만 여원이 하락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방송은 매년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을 조회하면 목포시청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지출 종류에 따라 우선구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해당 담당자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교육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실적 집계를 한 후 매년 4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를 운영,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 실과소 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 및 올해 구매계획을 파악해 매년 도 누리집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실적발표는 하지만 실적이 떨어지거나 정부의 기본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조치나 대책은 없어 형식적인 실적체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목포시가 정부 정책에 형식적으로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일고 있다.
현재 목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을 우선 구매토록 촉진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 구매 촉진’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의무 구매’의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실적을 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공공구매 설명회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목포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다. 소수의 자본가가 아닌, 지역 내 이웃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경제”라며 “목포의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풀 수 밖에 없다면 목포시장이 앞장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 등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김영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