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가 가장 낮은 이자였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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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가 가장 낮은 이자였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김영준
  • 승인 2019.03.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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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시정농단 시리즈’ 10개 선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중인 대양산단 특위는 그동안 대양산단 조성당시 관련 회의록을 발췌하여 ‘시정농단 시리즈’로 의회 건물 외벽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수미 의원은 “대양산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대양산단 이자 575억원 혈세 지출 시정농단 시리즈’ 10개를 선정해 게시하고 있는 데 이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위가 선정한 ‘대양산단 이자 575억원 혈세 지출 시정농단 시리즈’는 다음과 같다.

▲시정농단 시리즈 1 
△시의원 “아니 애당초 처음에 민자 유치한다고 그랬지,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한다고 안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철0 “그것이 민자 아닙니까? 민자인데......”

▲시정농단 시리즈 2 
△시의원 “출자비율만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재정법에 매입약정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철0 “그 문구는 없는데요, 이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012년 12월7일 시정질문>

▲시정농단 시리즈 3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0 “그 당시에는 5.5%가 가장 낮은 이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2013. 5. 27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정농단 시리즈 4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치0 “12월2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재정적인 부담은 지지 못하더라도 주주사의 참여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2013. 12.17 시정질문>

▲시정농단 시리즈 5
△시장 정종득 “포스코도 국영기업인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SPC에 참여한 주주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50만평 분양이 안되겠습니까? 요새는 큰 기업 하나하면 몇십만평 나갑니다.” <2013.12.17. 시정질문>

▲시정농단 시리즈 6
△시의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데 고액의 이자를 끌어서 이렇게 분양도 안 될지 뻔히 알면서 이런 개발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0 “시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12.15. 시정질문>

▲시정농단 시리즈 7
△시의원 “시장께서 임기 내에 54.4%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초과 그 이상의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박홍률 “아, 그렇죠.”

▲시정농단 시리즈 8
△시의원 “매입확약을 하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 정종득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시정농단 시리즈 9
△대양산단 대표이사 최창0 “자동차공업사가 현재 150만원 주고 공장을 지을 땅이 목포에 없답니다. 1백만원만 준다면 굉장히 자기들은 여건이 좋다고 애기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2013.3.15.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정농단 시리즈 10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0 “나중에 땅을 팔 때 저희 시가 인수하든지 제삼자에게 1년 기간동안에 매각을 하면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2012. 12.7 본회의>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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