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시의원-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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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시의원-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시정질문
  • 김영준
  • 승인 2019.04.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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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미활동비 공약, 시 재정상 지원 어려워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부주,신흥,부흥)은 제3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종식 시장이 시장선거 후보 시 선관위에 제출한 5대공약과 노인 취미활동비,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수산식품 종합타운 조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목포시의 2019년도 기준 세입 예산은 지방세 1,041억원, 세외수입 679억원, 지방교부세 2,069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042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원 그래서 7,389억원이 되겠다.
전남 5개시 예산ㆍ인구ㆍ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겠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예산액 절대액 목포 7,389억원, 여수 1조 3,387억원, 순천 1조 1,206억원, 광양 8,967억원, 나주 6,808억원이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53%이다. 목포 18.7%, 이번에 추경해서 15%까지 떨어졌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5%, 목포 55%가 되겠다.

목포시의 자체재원이 1,720억원, 의존재원이 5,669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남 5개 시ㆍ군과 비교해볼 때 절대예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액에서도 타 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다.

▲공약이란 공적인 약속이다. 약속은 자기의 의지, 주관,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로써 반드시 임기 내에 지켜야한다.

따라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이다. 오늘은 시장선거 후보 시 선관위에 제출한 5대공약과 어르신 취미활동비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수산식품 종합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먼저, 어르신 취미활동비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연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모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서남권 노인건강타운 건립 한 것이 300억원 예산인데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 근데 어르신취미 활동비 453억원 3년, 4년 하면 1,500~600억이 된다.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됐고 이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서남권 수산식품융복합벨트 조성이다.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있고 수출단지 별개로 수산식품종합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부터 해가지고 수산식품 수출단지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다. 수산식품융복합타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산식품 수출단지하고 사업 내용 면에서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정리=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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