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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 발행 ‘빨간불’ 재정 건전성재정자립도 18.7%→15% ‘최악’
김영준  |  kimsclub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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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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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18%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15% 수준으로 추락하게 됐다.

특히 도시공원 일몰제, 종합경기장 등 목포시 주요사업에 들어갈 돈은 많은데 더 이상 빚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압박을 받게 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비 매칭사업조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져 목포시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중앙 의존적 재정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한 김오수 의원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의 2019년도 기준 세입 예산은 지방세 1,041억원, 세외수입 679억원, 지방교부세 2,069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042억원, 보전수입 등 390억원으로 모두 7,389억원이다.

전남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등 5개시 예산ㆍ인구ㆍ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보면  예산액 절대액이 목포 7,389억원, 여수 1조 3,387억원, 순천 1조 1,206억원, 광양 8,967억원, 나주 6,808억원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이다. 18.7%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던 목포시는 지난 추경에서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15%까지 떨어졌다.

재량권이 있는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55.7%로 비슷한 규모의 전국 19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는 75%이다.

목포시의 자체재원이 1,720억원인 반면, 의존재원이 5,669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체 세입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남 5개 시ㆍ군과 비교해볼 때 절대예산액에서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액에서도 타 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자체 예산을 ‘가용예산’이라고 한다.

민선 7기 목포시의 가용예산은 지난해 3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차 추경 후 420억원 수준으로 다소 회복했다. 이도 인접한 군지역 가용재원의 절반 수준이다. 가용예산 증가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원되는 일반 교부세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목포시 살림살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은 감소하고 있고 운영비 등 경상수지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한때 6대항 5대 도시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는 목포시.

전문가들은 “일단 해보자식의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지방살림을 알뜰히 챙기고 실현가능한 미래 먹거릴 발굴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부터 찾아야할 때이다.”고 말한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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