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신서의 교육이야기 - 1 전남 인구절벽과 위기의 전남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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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의 교육이야기 - 1 전남 인구절벽과 위기의 전남 학생 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4.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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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신서 (전, 전남도교육청 정책연구소 소장)

우리사회의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러 문제를 고민하게 하지만 농촌과 섬은 거의 극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의 노인이 사망하면 도서관이 한 개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한 마을이 붕괴되면 박물관이 하나 없어지는 거나 같다.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의 공동체파괴와 문화 심리적 소외현상이 두드러져 농촌과 섬의 정주기반을 약화시켜 공동화를 가속화한다. 이미 농촌과 섬 지역의 마을은 공동체의 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면단위나 섬이 공동체기본단위가 되어가고 있다. 마을은 문화와 전통, 논의와 협력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읍 단위로 생활근거지가 옮겨가고 있어 읍은 확대되어가고 있고 면단위마저 공동체정도가 약해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남아있는 노인 세대들이 죽고 나면 학교를 비롯한 기관들이 없어지고 공동화 되어 무인섬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전남 농어촌지역의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의 가속화

외환위기 이후 전남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2001년에 210만 명이었지만 2017년 190만 명으로 200만 명이 무너졌다. 지역별로는 순천, 나주(혁신도시), 광양, 무안(도청이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고흥, 보성, 강진, 해남 등 4개 기초지자체는 지난 10년간 10% 이상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전남은 2013년 이후 사망자수가 신생아수 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진행되고 있고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지역 시군 중 65세 인구비중이 고흥 38.0%, 보성 34.8%를 비롯해  30%를 상회한 초 고령화 지역이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0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주요 연령대의 인구이동 요인을 보면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 대학진학 같은 고용여건과 진학에 따라, 중장년층은 주거, 교통, 의료 등 정주여건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

전남 학령인구의 감소

전국적으로 전남을 포함해 9개 시도에서 10년 후인 2030년 학령인구는 2005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학입학과 고졸취업대상인 18세 인구는 2005년 62만4천명에서 10년 후인 2030년에는 40만 4천명으로 감소한다. 전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현재(2018년) 20만 8백 명에서 18만 8천 3백 명으로 1만2천5백 명이상이 감소될 전망이다. 현재의 9755개의 학급 수나 827개의 학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다. 지속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도 유지하는 정책과 새로 조성된 시지역과 혁신도시영향으로 보인다.

전남지자체와 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덧붙이기

이런 제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및 시군 기초지자체차원에서 인구 문제와 학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다. 지자체에서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수립, 생애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방안, 지역수요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노력으로 정주여건 개선, 청년과 노인 지역안착 일자리 지원 집중사업 시행,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행과 베이비부머 은퇴 후 귀농귀촌 인구 점증에 따른 대비 등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무상교육의 확대를 비롯한 교육복지, 농어촌교육과 작은 학교 살리기, 고교 교육력 제고, 학교변화를 꾀하는 혁신학교, 미래교육 프로젝트 등이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멈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근본적이고 모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인재를 키우기 위한 도와 시군지자체와 도교육청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인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남에서 성장하고 전남에서 정주하면서 자신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갖춘 자가 전남의 인재다. 취업이나 서울의 우수 대학진학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사람과 학생을 위해 장학금, 남도학숙 등에 예산을 쏟아 붓기 보다는 이 지역에서 키워져서 정주하는 청년과 학생을 위해 더 많은 관심 갖기를 요청한다. 또한, 마을과 섬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민의 지혜를 모우고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각적 방도를 찾아 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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