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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제 전남도의원 "사학비리 척결 상피제 실효성 의문"상피제 도입 불구, 전남지역 동일학교 부모교사 47명, 자녀학생 48명
김영준  |  kimsclub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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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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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에서 47명의 교사와 48명의 학생이 동일학교에 근무하거나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은 지난 3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전남교육청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피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동일학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었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현재 전남지역 공립고교에 7명의 교사와 7명의 학생, 사립고교엔 40명의 교사와 41명의 학생이 동일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 모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기 전과 비교해 공립은 4명, 사립은 16명이 줄어든 숫자다.

이 의원은 "이번 동일학교 교사 학생 조사에는 재단 친인척이나 관계자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행평가나 서술형 평가에서 교사의 정성평가가 포함되기에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공립은 2020년부터 인사규정으로 상피제를 제도화해 보다 강력히 제한하겠지만 사학법인은 쉽지 않다"며 "사학의 인사권은 해당 법인에 있어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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