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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정자립도 추락 문제없나, 목포시의회 안일한 대응 더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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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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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정자립도가 15%로 하락했다. 18%였던 재정자립도가 15%으로 내려앉은 것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유발채무 지방채 800억원 발행이 주요했다. 만약 고분양가 공업용지의 미분양대금 1860억원 중 당초 목포시가 요구했던 15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했더라면 재정자립도는 12%대로 내려 앉았을 것이다.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2000년 초 재정자립도 24~5%대였던 것이 민선 4,5기 20%에서 민선 6기 18%, 민선 7기 15%로 계속 떨어진 것이다. 목포시 재정이 해가 거듭할 수 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평균 53.4%였다. 목포시는 이에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1.3%에도 목포시는 광양(24.6%), 순천(18.9%), 여수시(33.8%) 등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 증가와 재정 안정도가 강화되는 나주시(18.4%) 재정자립도에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포시 재정자립도 하락은 대양산단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대금 상환 때문이라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이미 5년전에 예견됐다. 하지만 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최악의 시 재정상황을 마주하게된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다.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정부 방침 및 경기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존수입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 방안 마련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로 시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목포시의회가 너무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 재정 건성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발언을 공식성상에서 해 논란이다. 이들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미 파악은 물론 재정학적 의미에 있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하락이 시민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목포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선 시민들이 빚을 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목포시 부채가 늘면 시민 개인 빚이 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참 한심한 시의원의 언사다. 부채 증가는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재정악화는 건전성과 효율성인 재정자립도를 해치고 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인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목포시는 자체 공공 민원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은 누려야할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다. ‘작은 연못 악순환’이다. 이런 이해가 없는 의원들이 목포시 재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니 한심하다. 그들이 대양산단 미분양 유발채무 800억 원 지방채를 승인해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너무도 큰 일이다.

23% 재정자립도인 강원도가 산불 방재용 헬기 구입을 위해 국가 예산을 요청했다가 거부돼 구입을 못해 산불을 키웠다는 지적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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