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규직 인원을 표현할 때는 ‘정원’이라고 하지만 무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수’라 표현하고 있다. ‘정수’는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물품의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고 물품이다.
그게 뭐 대수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은 ‘정원’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정수’라 표현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이렇듯 ‘정수’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과제들은 수두룩하다. 앞서 말한 ‘정수’의 연장선에서 정규직은 인력을 쓰는 부서를 ‘운용부서’라 하지만 비정규직은 ‘사용부서’라 한다. 정규직은 2013년부터 모든 직급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만57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규직은 올 해만도 30억원의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550명이 넘는 인력으로 정규직원 대비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예산은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지침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지침으로 지자체 등에 내려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곧 정규직은 아니다. 다만 고용이 조금 안정되는 정규직화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들이 최근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따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신속한 반응과 대처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10월 24일 도정질문에서 박준영도지사는 “전남도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차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전남의 경우 본청에서는 정원 대비 14%의 인력이 비정규직인 반면 도가 설립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은 정원의 40%가 비정규직이다. 처우도 본청에 비해 열악하다. 민간부문은 전체 노동시장의 43%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기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있지만 민간부문은 여기에 비하면 여건이 더 열악하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도가 정부방침을 보다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공공부문에 비해 훨씬 열악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선도해 나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