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살았는데…” 목포 대반마을 변상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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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살았는데…” 목포 대반마을 변상금 폭탄
  • 김영준
  • 승인 2019.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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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석산학원, 이제와 토지 무단사용 소송 걸어
주민들 “차라리 매입하게 해주소”… 재단측 거부

온금동 죽교동 일대 토지 200여개 대상… 관계기관 중재 필요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수십 년 동안 내 땅으로 알고 살았던 목포의 한 작은 마을이 발깍 뒤집혔다.
수십 가구가 모여 사는 목포 대반동길 한 마을에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다”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변상금 폭탄’이 쏟아진 것.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상금 소장이 집집마다 쌓이고 있다.

목포 공생원을 끼고 올라가는 대반동길에 위치한 이 마을 13가구는 최근 광주 학교법인 석산학원이 제기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청구소송 소장을 통보받았다.   
이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모씨는 무단 사용해온 토지 90㎡를 석산학원 측에 인도하고 7백만 원의 변상금과 매월 7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소장을 받았다. 이번에 이 씨처럼 석산학원으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 변상금과 월 사용료를 통보받은 가구는 모두 13가구. 하지만 주인 없는 땅이나 국유지로 알고 사용해온 전체 대지에 일부라도 석산학원 소유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온 가구는 이 마을에서 모두 48가구에 이른다.

이 마을 주민들은 “멀게는 일제 강점기부터 국유지나 주인 없는 땅으로 알고 집짓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몇 해 전 석산학원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더니 최근엔 무단 점유라는 법원 소장을 통보 받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은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매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석산학원 측이 거부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마을 사정에 밝은 한 주민은 “2016년에도 이 마을 K씨가 토지 238㎡을 매입하기 위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까지 얻어냈지만 석산학원 측이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문제가 되는 석산학원 측 땅은 온금동과 죽교동 일대 토지 200여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목포와 연고가 없는 광주 소재 학교법인 석산학원이 목포 원도심 일대에 수백 개에 이르는 토지를 소유한 것과 관련, 이 주민은 과거 7천억 원대의 국가 땅을 꿀꺽한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 씨와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민은 “석산학원으로부터 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을 통보받은 대반마을 13가구뿐만 아니라 온금동과 죽교동 일대 200여개 토지가 1961년도 무렵에 이석호 씨로부터 금호재단에 기부채납 됐고 이후 70년대에 석산학원으로 또다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출신 이형완 시의원은 “대반마을 뿐만 아니라 온금동 죽교동 일대에
산재한 석산학원 소유 토지는 새뜰마을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에도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수십 년 거주해 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도 목포시가 적극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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