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가 토지 환지교환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소규모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을 추진했던 목포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생활터전에서 쫓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회피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10여년간 넘게 도시개발 빌미로 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도 반발을 사고 있다.

다수의 임성지구 도시개발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목포시가 추진하는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이 택지개발로 보상 받을 토지가 너무 적어 생활터전에서 내쫓길 위험에 처해 생존권 보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목포시가 이들의 생존권 보장 주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란 주장이다. 하지만 목포시가 이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뒷짐지며 방관하는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연일 목포시청 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최근 목포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소규모 택지 소유주들의 집회가 인성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에서 빚어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목포시의회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들 간 찬반 양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임성지구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며 시의회에 항의 전화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지구 주민 A씨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부 주민은 시가 택지개발사업에 동의해 주라고 해서 10여년 전 동의했을 뿐이며 소규모 택지 소유주들의 토지를 빼앗아 택지개발을 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동의한 주민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해서 발생한 것이다”며 “소규모 토지 소유주들의 생존권 요구를 동의 주민들이 나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도 그는 “도시개발을 위해 수립된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10년 넘게 도시개발을 한다며 각종 규제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해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목포시가 도시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 예정지의 토지을 일관 매입해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보다는 토지 환지교환방식으로 결정했으며 2015년도 중흥건설과 사업 시행자에서 LH공사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소규모 토지 수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주민공청회를 열고 개발 시행방식을 당초 혼용방식에서 전면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시는 사업시행자를 목포시에서 LH로 변경하고, 사업면적도 197만9000㎡에서 199만1000㎡로 늘리기로 했다. 계획인구는 당초 1만9800명(7920호)에서 2만1260명(9448호)으로 증가하고, 사업비는 24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렸다.

목포시와 LH는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을 전남도에 신청했다. 올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20년 2월 공사착공,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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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서규모 토지 소유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포시청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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