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시행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인상 등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실패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외에 경기침체, 경쟁심화 등도 꼽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로 자영업 폐업률이 늘어나는 이유로 비용 측면 외에도 경기적인 요인과 경쟁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업종의 점포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 등으로 구매 행태가 바뀌는 등 사회의 흐름이 바뀌면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것을 최저임금 등 비용적 요인에서 찾는 것은 쏠림"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내놓은 '2018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70%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2017년보다 지난 해에 손에 쥐는 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은 인건비 상승(2.1%)이나 임차료 상승(0.5%)보다 경기침체(88.2%)로 인해 손님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올해 초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도 지난 해 4대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개업한 개인사업자 수 대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비율인 자영업 폐업률은 89.2%로 보고되었다. 2015년 81.0%이던 폐업률은 2016년 77.7%로 떨어졌으나, 2017년 87.9%로 치솟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화 된 시점인 2018년에는 89.2%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중 40%가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이들 중 70~80%는 혼자서 운영 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지역 목포의 자영업 실태에서도 작년 9월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이 지역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목포지역 자영업체 수는 개인사업체 기준으로 17.4천개로 전체 사업체인 20.9천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6% 수준으로 전남(77.5%) 및 전국 평균(80.0%)을 상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비중도 51.3%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의 수치에서 시사하는 의미를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창업하기 용이하기에 개업하지만 전체적으로 과잉경쟁으로 생존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목포지역의 자영업체당 종사자 수가 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등 자영업체 규모가 영세해지고 있다는 결과도 이러한 내용을 보충설명해주고 있다. 즉,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기부진이 지속 시에는 폐업 등으로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자영업은 우리국민이 직접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이며 국가와 지역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필자는 우리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한다.
첫째, 목포지역의 자영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 편중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장기적 전략 하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이템으로 관광관련 자영업으로 유도 지원하거나,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지원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자영업의 발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협동조합 및 공동체 설립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법인화를 통해 자영업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즉, 공동구매, 공동마케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및 경영노하우를 공유하여 경영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자영업협동조합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지역경기가 매우 좋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보증 사고 등으로 인한 자영업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지원을 늘려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유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자영업자가 과도한 경쟁 등의 위험으로 자발적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발적 폐업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하여 재기의 희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 산업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성공을 위하여 자영업 관련 규모별 비중, 생존률 등의 기초통계 뿐만 아니라, 개별업체의 매출정보, 영업이익, 업력 등의 미시자료 등의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여 지자체 및 정책담당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영업자들 스스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영업자들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점포주’로서 사업체 운영의 편의보다는 ‘기업가’로서 체계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자들이 기업가로 활동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를 선별하여 이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주고, 이들이 발전적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업환경의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