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탄핵에서 벗어난 노무현 대통령이 그해 7월 목포를 방문하여 “전남에 정부 차원에서 큰 판 하나 벌리겠다”고 공표하였다.
이후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을 중심으로 소위 ‘S 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사업)가 추진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30조에 상당한 싱가포르 자본을 유치하여 서남해안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례가 없었던 전남, 광주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5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서남해안 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 후 간척사업 등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영암, 해남 중심의 소위 ‘J프로젝트’(관광레저도시개발)로 축소 추진되다가 성과가 없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스마트가 결합된 미래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갈등과 여러 사정으로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한민국은 국민 최상위 10% 계층이 1년 국민총생산 48%를 가져가고 하위 50% 계층이 5.25%를 나누고 있는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다. 이로 인해 저출산, 노령화, 저성장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상위계층이 사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 가면 향후 30년 안에 읍면동 3,500개 중 1,500여 개가 사라지고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소멸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국민이 균등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균형개발과 이용계획 수립,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 등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역할과 책임을 지방정부와 나누기 위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치권,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법개정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집권 2년 차를 넘긴 지금 문재인 정부에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들어 향후 5년간 175조 원을 들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예산으로 24조 원대 23개 예비타당성조사 (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예산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시도에서 구상 중인 사업계획들의 나열 일 뿐이고 목포 등 서남권의 특화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예타 면제 사업도 주로 도로 건설 등 토건 사업이어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 등 서남권에 관련된 예타 사업은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을 잇는 도로개설사업과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사업 2건이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서남권 균형발전의 숙원을 위한 기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이때 목포를 대표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권 주민들의 숙원은 무엇이며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일의 일차적인 임무는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을 위해 역대 중앙 정부에 기대했던 사업들이 실패한 원인을 성찰해봐야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한계에도 자력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정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성공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정권과는 상관없이 수십 년, 수백 년을 두고 온 시민과 함께 일관되게 추진하는 비전이 있다. 생태수도 순천, 미항관광도시 여수, 경제도시 광양, 혁신도시 나주 등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목포정치는 서남권을 아우르지도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웃 무안, 신안 등과 상생보다는 갈등을 양산해 왔다. 도청이전으로 도약의 기회가 왔을 때 목포, 무안, 신안의 무리한 통합 시도로 오히려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치단체 통합은 결혼하듯이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정치권, 상공인 중심의 위력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였고, 네 번째 통합 시도에는 당시 목포시장이 통합시장이 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혹이 확산되어 실패하는 웃지 못할 결말이 났다. 필자 생각으로는 1차시도 때 목포역을 임성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거나, 4차시도 때 목포시장이 통합을 이루고 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무안. 신안 선거구가 인구 부족으로 선거구 유지가 어려울 때 목포 옥암동을 나누어 주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정치적 통합이라도 이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주권자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 잡힌 사회가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진보의 본뜻이고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균형발전과 같은 큰 정치과제는 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목포정치는 소지역주의 대표성으로 갈등을 양산하기 보다는 서남권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갖도록 통합적 리더쉽을 갖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