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습선택권 보장 방과후학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멍도
<글 싣는 순서>
1 목포학생인권 풍경
2 10년 째 제자리걸음 목포학생인권 실태
3 학벌주의에 침몰된 학교 : 교육계는 무얼하나
4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답인가
5 학생인권 선진화 서울과 광주 사례
6 목포학생인권 복면토론회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10대들 사이에서 ‘에이 틴’이라는 웹 드라마가 인기다. 유튜브와 네이버TV라는 웹 플랫폼을 이용해 유통되는 웹 드라마의 하나인데, 게재됨과 동시에 한 시간 이내로 조회 수가 100만회를 돌파하는 인기 드라마다. 전국 10대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드라마다. 웹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전의 고등학생들 모습이다. 이를 보는 목포 청소년들은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로 괴리감을 느낀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 사복을 교복 위에 걸쳐 멋을 부리는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이 사라진 모습 등은 목포권의 학교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좋은 성적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져버린 목포의 학교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목포의 학교 내 학생들의 모습 속 목포학생인권 실태를 알아보고 분석하며 그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목포가 학벌주의에 의해 침몰된 동안, 교육당국과 목포시는 ‘엘리트 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정종득 목포시장이 재임했을 당시 목포 교육 대계를 외치며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우수반 운영 등의 학벌주의적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목포 관내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성적우수자들을 선별해 시험 힌트 등을 주는 수준별 수업이 운영되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성적순으로 기숙사에 입교하는 기숙사생 선별 방식은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목포 10개학교중 A고를 제외한 9학교 모두 성적우수자순으로 기숙사 입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목포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지역의 6개 교육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사라졌으면 하는 학교내 교육환경은?’에서 56%(300명 중 168명 응답)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진 상태.
현재, 목포의 공,사립 고등하교는 공식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않는다. 2018년, 전남도교육청이 밝힌 지역 고등학교 야자 참여율은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한 상황.
2017년부터 도교육청이 ‘강제 야자 학습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016년과 2017년 목포를 비롯한 전남,광주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미참여율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2%에서 78%로 감소하고 야자 참여율은 90%에서 64%로 감소 폭이 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결과가 학생들의 선택권이 예전보다 한층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지만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고교 유형별 현황에서 사립 고교의 참여율이 국·공립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운영에는 구멍이 발견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NEI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운영했고 자율학습의 경우 목포지역은 모든 학교가 온라인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도교육청이 자율학습 온라인 신청방식을 의무화하겠다는 운영계획과는 달리, 지역 산하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 온라인 신청 의무화 ▲ 상시적인 학교 관리감독 ▲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 등을 지역교육기관과 교육계의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