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목포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의 의원이 당선돼 박지원 국회의원이 이끄는 민주평화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박지원 사단’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에서 신생정당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것은 처음이었다. 22명의 시의원중에서 과반을 훨씬 넘는 14석이었다. 제 10대 의회 때 박지원 의원이 탈당과 창당을 거듭하면서 목포시의원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3명인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였다.

시의회가 기성 정치인들의 퇴조와 함께 민주당 출신 초선 의원들이 대거 시의회에 입성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컸다. 기대만큼 의회의 변화가 있었을까. 제10대 때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조례안 발의 건수, 건의안 등이 2~3배나 많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본 역할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시의회가 과연 기본 역할인 시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장악한 시의회는 좌충우돌이었다. 7월에 있던 행정감사를 준비가 덜됐다는 이유로 12월로 정례로 연기하는가 하면 시정질문을 기피하는 의원이 많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양산단 미분양에 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보다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지방채를 발행 승인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하지 못했다.

여기에 목포시 출연기관이 김종식 시장 선거 전리품이 되가고 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주장하다 용두사미로 마무리해 시민들의 변화 열망을 담지도 못했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직분을 넘는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각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올 초 전남도 주민숙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전국 기초의회에서 유례가 없는 과감한(?) 의정활동으로 사리분별이 없는 의정활동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민주당과 6석의 평화당 출신 의원들간에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으로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 대안 마련보다는 눈치보기와 책임회피성 의정활동이 만연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시정질문 또한 사전 조율이 안돼 질문이 중복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준비하기보다는 인신공격과 분풀이 질의를 하면서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조례 발의건수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어 진정 시민의 이익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이제 남은 임기 3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이 왜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유는 제10대 시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을 따르던 평화당 일색인 시의회 의장단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박지원 의원의 심지가 곧 시의회의 결정이 되는 구조였다. ‘박지원 사단’과 거수기라는 오명도 붙었다.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11대 시의회 역시 시정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소속 김휴환 의장은 개원 초기에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시의회는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본연의 임무인 시정의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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