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생활과 국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서울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강호축과 경부축 등 지역 간의 불평등한 발전은 심화되었고 경제와 삶의 질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경제와 인구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상황에서 전남은 고령화율(21.94%)과 빈집률(15.5%)은 전국 시.도 중 최고치이고, 연간 1인당 개인소득(1천593만8천원),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 만족도(24%), 교육 및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33%), ㎡당 표준 땅값 (2만111원), 재정자립도(26.42%) 등은 최저치이다. 그리고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전국 최악의 불균형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호남과 영남지역의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2.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과 지역의 공동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권 8조2000억 원, 충청권 3조9000억 원, 호남권 2조5000억 원, 강원 9000억 원, 제주 4000억 원, 북한 접경지역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부 예산의 지역별 안배, 그것마저도 불평등한 면피성 예산 배정일 뿐이다. 이러한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어려우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정권의 여러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금도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 불평등한 상태를 조정하여 더 평등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지역평등발전법’제정과 지역평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저발전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지역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적극적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국가의 불균형한 상태를 균형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여성 빈민 등)에게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는 정책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지속된 차별과 이에 따른 저발전 상태의 지역을 ‘적극적 우대조치’로 국책사업이나 예산을 더 배정하도록 법률로서 보장하자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불균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상징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서남해안개발사업(이하 S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무산된 이후 서남권 발전 동력은 멈춰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에 기대를 가져보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7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해서 한 균형발전 메시지도 서남권 주민들은 공감을 못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서남권 주민들이 열망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형성도 추진하려는 동력도 멈춰있는 현실이다. 서남권을 대표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필자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되었다가 무산된 ‘S프로젝트’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것이 서남권 균형발전의 가장 크고 확실한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S프로젝트는 낙후되고 소외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총 면적 9천만 평에 15-20년 동안 약 50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무안공항과 연계된 항공물류 단지와 과학 R&D단지, 컨벤션 종합센터, 생명공학과 의료 R&D단지, 영화제작 스튜디오, 미래형도시와 실버타운, 주거와 놀이를 겸한 테마 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하는 ‘서남해안 포럼’이 결성되어 활동하다 중단되었다.
이제는 기존의 S프로젝트에 지금의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른 평화경제, 섬 등의 전략을 보완하고 외자유치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러한 보완된 S프로젝트를 서남권 균형발전의 중심사업으로 다시 세우고 서남해안 포럼 인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면 서남권 균형발전의 동력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정부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답을 할 것이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 평등 발전법’ 등과 함께 주요 공약으로 더 구체화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