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인권 민주주의 가치 실현 앞장서야
[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성적 피해를 입은 김수미 의원의 2차 가해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1년 동안 김수미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들이 모인 곳이나 의정활동의 장소에서까지 김훈 전 의원으로부터 모욕과 치욕에 가까운 성희롱을 당했다. 성적 수치심과 고통에서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김수미 의원에게 목포시의회가 이제는 가해자의 기회 균등이란 핑계를 빌미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김 전 의원이 ‘김수미 의원으로 부터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소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결정했다. 김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의장, 김귀선, 박용, 박용식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훈 전 의원의 제소에 대해 갑론을박을 했지만 김귀선 위원장이 제기한 가해자에 대한 기회 균등이란 주장에 이재용 부의장이 제청, 박용, 박용식 위원장의 동의로 가결했다.
이들은 김수미 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피해 주장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듯이 김훈 전 의원의 성추행에 대한 피해 주장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또 성추행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똑같이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훈 전의원의 보복성 성추행 제기란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제공이란 논리적 모순을 저질렀다. 이들의 기회균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회균등이란 형식적 논리에 빠져 김수미 의원을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는 가장 나쁜 결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지적에 기회 균등을 준게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아주 무식한 처사이다. 이들의 기회균등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인류 보편적 진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인류 보편적 진리는 평화, 자유, 인권, 평등 등이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가 똑같은 등가의 원칙에 따라 취급받는 것이다. 강한자의 인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해야한다. 사회적 약자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장애인, 여성, 경제적 빈자 등일 것이다. 이들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의회가 여성과 남성을 등가의 원칙으로 똑 같이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 전 의원은 남성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고 그 이점을 권력으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의원인 김수미 의원을 성적으로 괴롭힌 것이다. 김훈 전의원이 보복성 성추행 제소가 분명함에도 기회균등을 외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수미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의회가 나서 김수미 의원을 2차 성적 가해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목포시의회의 '김훈 전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결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냉정한 성찰없이 인권의 몰이해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천박한 인권의식을 가진 이들이 24만 목포시민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것에 어느 시민이 동의를 할지 의문이 들뿐이다.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인 인권이 없는 목포시의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없다. 저급한 인권 의식을 가진 목포시의회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맞다.
이제라도 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인 인권 보호와 실현에 어떻게 나설 것인가 성찰해야한다. 그리고 2차 가해가 되는 김수미 윤리특위 추진을 당장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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