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정현찬 전문시민기자]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자는 722만6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2천8백만여 명인데 그 중 25% 이상이 소상공인, 소위 말하는 자영업과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생태계에서 근간을 이루는 그룹이 소상공인들인데 십 몇 년 전부터 자영업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돌이켜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명퇴자나 실직자들이 자영업 부문에 진입했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우스개 소리로 기승전-치킨집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 처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차린 것이 치킨집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꾸준히 저성장을 하면서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 속도는 더 빨라졌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소상공인의 전체 사업자 수는 약 540만 명이고 신규 창업자 수는 약 104만 명이었는데 폐업자 수가 84만 명이었다. 2017년에 전체 소상공인이 약 722만 명이고 신규 창업자는 약 128만 명, 폐업자 수는 약 90만 명 정도이다. 2009년 이후 통계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의 전체 사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매 년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 수 보다는 못하지만 약 80만에서 90만 정도의 폐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10개의 가게가 새로 생기면 기존의 7개 가게가 문을 닫는 셈이다. 전남의 경우를 살펴봐도 2017년에 2만8천여 개의 사업장이, 목포는 4천4백여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소상공인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혹자는 인구에 비해 자영업이 포화상태라고도 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소비심리 위축, 온라인 시장의 확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그 역사가 18년이나 된다. 1999년 외환위기 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 처음 도입된 후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정, 각종 지원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들도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9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관련 행사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중소·소상공인들 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를 살펴볼까 한다. 일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이 있다. 개인 보다는 협업·협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역량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시설 및 자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업의 시스템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잠식해 오는 국면에서 우세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뭉쳐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5인 이상 참여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사업, 판로사업, 아카데미 사업이다. 공동사업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공동 브랜드 개발,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아카데미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제주 지역권역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을 참고하면 된다. 사실 소상공인들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주먹구구식 운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건전한 기업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포화상태인데도 왜 굳이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대안이 없어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다. 부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협업을 통해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가져서 도약을 하기 바란다.
정현찬 전문시민기자(파랑새마을협동조합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