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시술기관 확충?첫째아 출산 지원 확대 촉구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선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민주, 목포3)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의 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 일환으로 난임지원 시술기관 확충과 첫째아 출산 지원 확대”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전체출생아의 5.8%, 2018년 6.2%의 아이가 난임시술로 태어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남은 난임시술 지정기관이 동부권(순천, 여수) 6개소에 불과하고 난임주사 시술병원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난임센터 건립 등 전남의 난임 관련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18년 국회사무처 용역 자료에서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이 100만원 늘어났을 때 출산율이 약 6%, 1000만원으로 늘릴 때 약 8%가 증가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아이부터 일곱째아이까지 일률적으로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전남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구늘리기가 절박한 전남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1명도 낳기 힘든 상황에서 낳지도 않을 셋째, 넷째아이에게 책정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에게 지원해 출산율을 늘리는 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공모가 중단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의욕만 앞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며 “의병수, 유적 등에서 전남도가 압도적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광주시는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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