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재정 졸속 집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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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군 재정 졸속 집행 우려
  • 박민서
  • 승인 2019.1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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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집행률 55.8%… 여수 54.9% 5개 시중 꼴찌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 전남 일선 시·군의 올해 재정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집행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재정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막판 몰아치기 졸속 집행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예산현액 272383억 원 중 178393억 원을 집행해 65.5%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집행률은 연말까지 광역자치단체 94.1%, 기초자치단체 84.5%, 전체 평균 89.2%.

전남도 본청의 경우, 9318억 원 중 71337억 원을 집행해 79.0%를 기록, 목표인 94.1%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개 시·군의 경우 지방재정 집행률이 58.8%에 그치고 있다.

목포시가 11068억 원 가운데 7609억 원을 집행해 68.7%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남 시·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여수시는 예산현액 19692억 원 중 1802억 원만 집행해 54.9%의 집행률로 5개 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순천시 63.2%(15176억 원 중 9586억 원 집행), 나주시 60.9%(1114억 원 중 6160억 원), 광양시 60.8%(11814억 원 중 7185억 원) 등도 60%를 겨우 넘긴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군 지역들은 더욱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고흥군은 9559억 원 중 4974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겨우 52.0%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화순군 53.8%(8304억 원 중 4464억 원 집행), 진도군 53.9%(5401억 원 중 2909억 원), 보성군 54.0%(7022억 원 중 3791억 원) 등도 겨우 절반을 넘어선 집행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남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예산현액이 늘어나고 재정집행 대상에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 등 적립성 예산이 포함되면서 집행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말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시점에서 몰아치기 재정집행이 이뤄지면 자칫 졸속 집행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 가능 예산은 즉시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집행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12월 말까지 재정집행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도 신속한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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