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줄이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임금지출을 줄이는 행태의 반작용이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총임금은 증가하지 않았다. 급여총액은 시간당 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근무시간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증가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반영된 듯 내년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얻은 결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반영되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시키고자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정책 취지와 다르게 분배불균등 완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으며, 내년의 정책 효과의 전망 또한, 최소폭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이 심화되어 자영업자 등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올해 3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 관련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국내 기업들의 고용적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은 각각의 지역의 경영 및 경제 환경과 산업별 경쟁력이 다르고, 노동 여건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의 차이로 인해 산업별로 고용적 측면에 미친 영향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별로 임시 ‧ 일용직에서의 고용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감소가 더 크게 관측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내년 2020년 우리지역 목포의 경제 전망은 어떠한가?
2018년 9월 한국은행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2016년에 목포지역 자영업체 수는 개인사업체를 기준으로 17.4천개로 전체 사업체인 20.9천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6% 수준으로 전남의 77.5% 및 전국 평균 8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비중도 51.3%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목포지역은 주로 제조업보다는 전통적 서비스업이 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리 목포지역의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우리지역에 2020년에는 고용과 가계, 기업 등 경제 환경에 직접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장단기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와 기업문화 개선을 주문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급격한 인상률로 인한 충격을 기업이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인건비 경감을 위한 단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등 경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업종별 차별화 지원 대책의 주문으로 정부에서는 2018년도에 산업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대응 실태와 고용 확대·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음식·숙박업종을 중심으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포함한 대안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가 2020년 1월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지역의 경제 발전과 노동자, 경영자의 서로 윈윈(Win-Win)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구조와 경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접근되어야만,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노동자들의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산정한다면 기대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용침체 상황을 타개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를 위해 적절한 최저임금 설정과 더불어 합리적 경제 환경의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며, 산업 전체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터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 ․ 사 ․ 정 주체들의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및 합의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