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근 고3 졸업식장에 새로운 풍경이 등장했다. 그동안 정치인과 무관한 듯 보였던 졸업식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등장하여 얼굴 알리기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교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세로 한 살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19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해서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갖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만 18세 청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따른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투표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도 벗어나게 되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새롭게 등장한 53만 2천여 명의 유권자 중에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이상의 대학생과 사회인들에게 그동안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1월 8일 교육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3만 2천여 명 중 초·중·고 학생에 해당하는 인원을 14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중에는 적은 숫자이지만 만학도 등 고등학생이 아닌 초·중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학생이 되었거나 될 예정인 유권자(재수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이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참여에 대한 교육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청소년과 고교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새로운 흐름은 우리 삶을 규정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작 교육정책 결정의 주체인 학생은 무시한 채 청소년과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을 기성세대들이 결정해왔다. 강제 야간심화자율학습,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는 학원교습시간, 특성화 고교의 현장실습 등 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결정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없이 소외되어 왔다. 이제 그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것이다.
선거풍토를 바꿀 새로운 53만 명의 시민의 등장
이번 4.15총선은 2002년 4월16일 이전에 출생한 청소년들이 투표소에 첫발을 내딛는다. 또한 전체고등학생의 1/8인 14만 명이 실제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들이 생애 첫 투표에 임하면서 학교에서 선거의 실제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는다면 훨씬 유능한 유권자, 준비된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투표율은 대단히 높으리란 전망이다. 이들이 선거판을 뒤 흔드는 변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표심이나 투표양상이 이후 다음 여러 선거에서 청년정책이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은 줄 것이다.
그동안 기성세대, 특히 자유한국당,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등에서 반대를 한 이유들이 “교실을 정치화 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으로 끌어 들이는 시도”, “고3한테 선거권을 주면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이 찍으란 대로 찍을 것”, “성숙한 판단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참여할 것” 등 이었다. 18세 청소년도 국민이고 시민인데 이들을 동등한 시민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지의 소치이다. 광복이후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이다.
선거제도가 여러 형태로 바뀌고 선거연령도 21세부터 점점 낮아져 왔다. 그동안 선거가 60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지만 처음에는 21세 이상, 최근까지는 19세 이상만 투표에 참가해서 우리나라가 더욱 더 민주적이고 올바른 정책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교육받고 준비된 유권자들이 참여하면서 탁해진 정치와 선거풍토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리란 희망을 갖는다. 18세가 투표에 참여 한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자치 선거에 교육정책 당사자인 학생들은 정작 자신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교육감선출 투표에 고3학생의 일부만 참여한다.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최소한 고3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7세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번 4.15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이들의 표심을 분석하고 지지표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정책공약을 개발하는 것과 청년인재 영입 등을 추진하리라 본다. 그러한 새로운 흐름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법 등을 숙지한 준비된 시민의 탄생은 기존의 교육받지 않고 진행되어 발생한 인맥, 학연, 지연의 원시적 선거풍토를 바꿀 희망의 태동이다. 이러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내용을 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제안한다.
먼저,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이 시급하다. 지자체나 선관위에서는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는 대학생, 청소년, 사회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여 진행하고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각 당의 교육관련 공약분석,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토론, 모의선거 등 선거학습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관련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전체를 위한 선거교육 교수 학습 자료와 다양한 사례집을 도교육청에서 개발하여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고3학생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 교육도 중요하다. 첫 경험으로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올바른 선거풍토 형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직원이나 부모가 자신의 견해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교육적 원리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교육청 관련부서에 한시적으로 이번 4.15총선 관련 학생과 학교현장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문제 발생 시 공동모색을 하는 가칭 ‘4.15총선 대응 상담 전담실’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발생에 대한 대응, 교사의 발언에 대한 학생문제제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교사,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내용과 교육적 내용을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공기관인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민의 주권자로서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초·중·고 12년 동안 실제선거와 유사한 과정과 교육도구(선관위, 기표대, 기표도구), 후보에 대한 선거가 아닌 공약과 정책에 대한 설명과 투표예행 연습이 2~3회만 이루어져도 세상은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유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꾸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 젊은 청년세대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작년 핀란드에서는 34세의 산나 마린 총리가 당선되었다. 그는 현역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인 알렉세이 곤차룩(35) 우크라이나 총리보다 한 살 어리다. 마린은 "내 나이와 성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정부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OECD 37개국 중 15개국이 3040 '젊은 리더'들이다.
영국 토니 블레어는 20대 초반에 노동당에 입당해 29세에 처음 출마했고 44세에 총리에 올랐다. 미국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슷한 성장 경로를 걸었다.
‘젊은 정치가 나라를 바꾼다’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영 리더'들은 의료·교육·사회보장 등 난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개혁과 활력을 불어넣어 위기를 돌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세상의 변화에 따른 출마연령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정치인의 경력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를 학벌, 출신지역 등에서 시민사회운동, 노동운동, 정당참여 활동 등이 되길 희망한다. 그래서 미래를 이끌고 바꿔낼 젊은 동량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준비하고 사회에 나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새로운 계기가 이번부터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