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사회적 농업 등 ‘사회적’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거기에 ‘사회혁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사회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한 시민중심의 구체적 활동들이 싹트고 있다.
우리 한국사회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 거기에 4.19혁명부터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끊임없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진전시켜왔고, 빠른 속도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진보적 사회가치들이 제기되고 관련 제도나 사회적 합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29위(OECD38개국 중), 정부 신뢰도 32위(OECD38개국 중), 부패인식지수 51위(전 세계 180개중)에 머물렀다. 또한, 기회의 불평등, 기회의 사재기가 상위 1%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는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다. 기회를 사재기 하는 엘리트층, 관료층, 중상류층에 대한 저항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가치가 성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촛불혁명, 조국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대립을 조장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행위들이 정치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성장기,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시기를 거쳐 이제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장과 민주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이를 풀어나가려면 대대적인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상들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표상되는 기술문명의 도래가 우리를 유토피아로 이끌지, 혹은 디스토피아에 빠뜨릴지 불분명한 전환기이다. 세계가 복잡하게 연결되고 지구촌 곳곳이 상호 연동되는 시·공간 단축의 시대에 20세기적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서 생산되고 승자 독식적 소득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노동력만으로도 전체 인구에 필요한 가치가 충분히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도 우리에게 낯익은 성장, 발전, 개인, 경쟁 등의 가치를 넘어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주창하고 토론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인류가 함께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는 문화운동을 가능케 한다. 신자유주의 경쟁이 초래한 공동체의 해체, 양극화의 고통, 소외와 낙오, 인간성의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형 공동체론이 바로 사회적 가치다. 현존하는 우리 사회의 젊은이의 취업난, 결혼 기피와 저출산, 은퇴자의 노후 불안, 계층적 양극화와 사회적 활력 저하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을 모색하는 탐색과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 ‘사회혁신’ 화두의 등장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공표했고 이후 정부운용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후 사회혁신이라는 화두가 본격화되어 미래사회의 대안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시민들의 독창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협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혁신을 창출한다.”라고 ‘EU2020 전략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혁신은 첫째,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절실한 시민의 요구가 있는 모든 생활과 사회의 현장에서 둘째, 신뢰와 협동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접근법에 따라 자체적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셋째, 시민 주도의 사회변화 추진계획과 실행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남 지역과 ‘목포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태동
지역에서의 사회혁신은 시민들이 삶과 생활에서 발견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협력·지원·해결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살만한 지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2018년에 대구, 강원, 2019년에 경남, 광주, 대전, 충북 등에서 사회혁신 플랫폼이 진행되어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2019년에 전남 지역에서도 ‘전남 사회혁신 네트워크(사회적 협동조합)’가 창립되어 2020 전남 사회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전남 지역 핵심이슈는 영광-목포-여수-부산의 남해안권 광역 관광벨트 구축(해양 관광도로, 섬 휴양 관광거점), 전통시장 활성화(청년 상인육성 등), 귀농·귀촌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전남형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여성·아동 안전 환경 조성, 학교 폭력예방 대책 강화, 친환경 에너지 생산,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이제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의 수요자나 소비자로서만 역할이 지어졌다. 이제 시민이 정책과 사업의 ‘공동 생산자’로 나서게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지역이 움직인다면 미래사회의 공동체 기반사회가 될 것이다.
목포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추어 ‘시선과 영향이 미치는 범위’인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무안, 영암까지 눈을 넓히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목포 사회혁신 네트워크’ 창립움직임이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풀뿌리 모임,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플랫폼의 힘이 커질 수 있다. 이름만 참여하고 활동은 안하는 그 동안의 폐해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에 절실한 사람이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에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잠재력을 끌어내어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고 미래 시민인재 육성을 전남도와 목포시는 지원하는 사회혁신프로세스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과 고용의 위기,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은 목포시가 앞장서서 목포인근과 서부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사회혁신이 이루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