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2014년 주OECD대표부의 「OECD 포용적 성장 전략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에 「교육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 일자리, 건강, 교육, 환경 등의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을 말한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2017년 이제까지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방향 추구로 발생하였던 5불 사회, 즉 불행, 불신, 불평등, 지속불가능성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생존본능과, 출세주의, 학벌지향주의 등 시장의 논리에 의해 기형적 행태로 전개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져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는 매개체가 되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교육격차가 또 다시 소득격차를 낳는 악 순환의 문제로 전개되었다. 또한, 학부모의 기대치에 비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있는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부모의 능력에 따른 사교육의 정도가 교육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2017년도 기준 사교육비의 총액은 18조 7천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해가 지날수록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로 부모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상위 소득일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고 지출이 높다는 조사내용은 사교육에 의해서 사회계층간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종교적 수준의 믿음과 반복학습과 패턴학습을 통해서 암기하고 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맞혀 얻어 성적만 높이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의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 있어 민간투자대비 정부의 고등교육의 공교육비가 초중고 학교에서는 정부투자비율이 2018년 9월 기준으로 87.1%로 OECD 평균인 90.4%로 근접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은 OECD의 평균인 66%의 절반수준이 36.1%로 우리나라 부모의 부담이 매우 커져 교육의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교육부분의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격차의 해소와 학생의 기초역량의 증대 등의 실질적 평가에서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상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혁신 전략을 통하여 포용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교육의 혁신전략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한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과 기초역량을 보장하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서의 돌봄 체계의 대폭적 확대를 통해 교육기회의 보장해야한다. 사회 불평등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특성과 욕구, 현실을 배려하여 국가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할 때 국가는 포용국가가 될 수 있으며 포용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며 사교육비 감소의 효과도 클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기초교육의 보장으로 기초학력 결핍의 문제 원인인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겸비하는 기초학력보장의 체계를 갖춤으로써 교육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교육격차를 확실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의 강화를 통한 포용성장을 위해 먼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실현될 수 있는 재정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이 지역산업과 긴밀한 산학협력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욕구와 대학 연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대학자체에서는 대학생 개인의 전공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직장과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향후 지역 대학의 학생의 교육비를 확대하여 수도권의 서열화된 대학구조를 변화하여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며 포용성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상기내용을 정리하자면,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포용성장의 기본이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질적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교육격차 해소는 첫 생애 교육인 유아교육으로부터 시작되고, 대학교육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러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여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고 모두가 교육을 통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어떠한 계층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을 발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 있어서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강화를 위해 서술형 입시의 반영과 고교학점제 등의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를 교육하여 그것이 입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도 기업과 긴밀한 소통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여 미래에 창조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