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현 정부와 여권 일부가 나서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지만 이를 계기로 이 지역 영산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따라 설치된 주요 보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남구의 승촌보와 나주의 죽산보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승촌보와 죽산보 역시 유실과 세굴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면서 바닥 보호공을 막연히 확장하는 등 임시 방편으로만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보가 설치되면서 일부 지역의 수질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의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죽산보 상류의 경우 강물 체류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나면서 조류 농도가 195%까지 증가했다.

둔치 유지관리비도 제대로 분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에 인접한 광주시 서구 서창4지구의 경우 배후인구가 794명/㎢임에도 유지관리비는 1.25억원/㎢에 불과하지만, 충남 부여군 정동지구는 152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5.01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보(洑) 안전·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과 야당은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엄중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선(先) 국정조사-후(後) 특검’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명확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고 강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민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