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동료 시의원을 상대로 1년 넘도록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오다 의원직을 제명당한 김훈 전 시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우후죽순(雨後竹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신문 중심으로 김훈 전 시의원이 모욕죄와 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이것에 김훈 전 시의원 지지자와 일부 지역 마초들(남성우월주의자) 중심으로 SNS상에서 ‘억울하게 당했다’식의 동정론에서 성희롱을 당한 동료 시의원에 대한 혐오발언까지 무차별적으로 일고 있다. 이런 여론몰이에 일부 몇몇 시의원들은 “법률적 판결을 받으면 의정활동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재기를 도울 것이다”란 발언까지 발설하고 다니며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
성인지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훈 전 시의원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것인가? 또 검찰에서 법률적 무죄 판결이 그의 윤리적 죄와 저질적인 정치적 행위까지 사면을 받는 것인가?
김훈 전 시의원이 고발당한 것은 동료 시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이 아닌 ‘모욕죄과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성희롱이 자행됐던 2018년에는 성희롱이란 죄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인정은 되나 6개월(친고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강제추행에 대해선 김훈 전 시의원의 동료 시의원인 김양규 시의원의 참고인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김양규 시의원은 고발인의 내용을 모두 부정했다. 공무원 등 몇몇 증인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죄에 대해서도 김양규 시의원이 고발인도 김훈 전 시의원에게 술을 먹이는 등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쌍방 폭행으로 함께 기소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양규 시의원의 진술은 김훈 전 시의원에게 구세주와 같았다. 김양규 시의원은 고발인 시의원에 대한 불륜설을 퍼뜨린 주범 중 한명이다.
이렇게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훈 전 시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노리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정치인’이란 주장을 편다. 그는 지난 2월에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법률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으니 그동안 자신은 덧씌워진 윤리적 정치적 단죄는 모두 잘못 씌워진 ‘주홍글씨’이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당한 차명진 후보를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제명에 반대해 그는 법원에서 잘못된 당의 결정이란 법률적 판단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다. 차 후보는 법률적으로 출마자의 지위를 얻었지만 윤리적 정치적으로 회생하지 못했다. 낙선돼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출당 조치를 당했으며 세월호 막말의 아이콘이란 불명예를 얻어 비윤리적 인사로 낙인이 찍혔다. 국민들은 차 후보가 법률적 후보 지위를 얻었다고 정치적으로 윤리적 지위를 회복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차명진 후보의 경우에서 보듯이 김훈 전 시의원도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판단은 다르다. 아직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가 됐을 지라도 그의 정치적, 윤리적 죄의 판단은 분명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김훈 전 시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온 이유로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 제명을 받아 정치적 죄를 받았다.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받아 시의원으로 품위를 손상시켜 윤리적 단죄를 받았다. 이런 그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윤리적 정치적 단죄가 없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위를 회복을 위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가 동료시의원을 성희롱을 해온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아직도 피해 동료시의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각종 핑계로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만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의 성인지인식이 얼마나 저급한지 보여준 것이다.
최근 지역에 몇몇 성인지인식이 부족한 인터넷 기자와 지지지, 목포시의회 의원 등이 김훈 전 시의원을 구명할 때가 됐다는 식의 여론을 펴는 것을 보고 정말 저열하고 저급한 행동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의 음습하고 음모적인 저열한 인식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를 멍들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정의롭고 떳떳한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이런 저급한 행위는 사라져야함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