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거창군 등 전국 기초의회 이미 도입 운영
시의회 투명성·소통 강화 위해 실시간 공개 필요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싣는 순서]
1. 의정감시단은 시대적 요구다
2. 의정활동 생중계 도입하자
내가 뽑은 시의원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 목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가 관심 있는 조례나 예산은 적절하게 심사되고 있는 걸까. 목포시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촘촘하게 진행될까.
지역주민의 시민의식이 강화되면서 집행기관의 행정에 각종 위원회나 감시단 등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참여나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 수많은 기초의회가 인터넷으로 의회의 각종 회의를 생중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목포시의회 생중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깜깜이 목포시의원 의정활동
목포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확인하려면 직접 회의장에 보러 가거나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기사로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현장 분위기와 차이가 적지 않다. 회의록은 정확성을 이유로 바로 공개되지 않는다. 회기가 끝난 후 며칠에서 수주 후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되기는 하지만 찾아 읽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목포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 어떤 감시가 이뤄졌는지 한동안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현재 목포시의회의 회의 모습을 보기위해서는 주민들이 의회사무과에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야 한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의회 회의 생중계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오는 의원이나 밤새 열심히 준비한 의원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면서 “의원 입장에서 모든 회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부담도 되지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솔직히 목포시의회가 생중계로 회의를 공개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의정활동 생중계 요구 높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목포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의회 회의에 대한 생중계 요구가 높다. 내달 1일 꾸려지는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은 당면 과제로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많은 기초의회가 의회 회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 하며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4년 전부터 영상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거제시의회, 서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거창군의회 등 기초의회도 생중계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와 예결위 인터넷 생중계를 지난해 11월부터 7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해 생생하게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있다. 회의 생중계를 먼저 도입한 전국 곳곳의 기초의회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목포시의회에 의정활동을 인터넷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의정활동공개’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제”라며 “예산이나 효율성 등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 K씨(용당1동)는 “목포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주민들도 알권리가 있다. 생중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 상임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까지 전체적인 의회 진행 과정을 시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시의회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어 의회 생중계의 도입시기와 방법 등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의정활동 공개가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