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접종 의원 징계 비호” “항소 변호사 예산 삭감” 주장
시민들 “정쟁‧감투에만 앞장, 역대 가장 저급한 수준” 비난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
목포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성희롱 시의원’ 제명 후 의회 운영을 두고 의장과 의원들 간 갈등 표면화, 동료의원간 잇단 고소고발 등 잡음이 잇따랐다.
지역사회에선 “참으로 볼썽사나운 11대 목포시의회다. 시의회를 볼모로 잡고 정쟁과 감투싸움에만 앞장서는 이번 시의원들은 역대 가장 저급한 수준”이라며 “이들의 추악함은 과연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라는 한탄마저 들려온다.
△ 비민주계 8명 본회의 보이콧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계와 비민주당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목포시의회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닫았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비민주당계 의원 8명이 “의원 징계를 의장이 비호한다”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사실상 첫 임시회인 이날 무소속 최홍림 부의장을 비롯한 비민주당계 8명의 의원들은 박창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는 도중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빠져나갔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독감 예방접종 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이들은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을 방관할 수 없다”고 집단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반려한다”면서 “시의회에 접수된 의원 징계요구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창수 의장은 비민주계 의원들의 징계 요구와 관련, 징계 요구 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를 인지한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시의회 회의규칙'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항소 변호사 예산 삭감 주장
이번 임시회에서 또다시 ‘성희롱 김훈 제명’ 후폭풍이 되풀이 되고 있다.
후반기 임시회 첫날 집단 퇴장한 시의원들은 “의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청원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항소 변호사 비용을 본 예산 심의 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추경에 다시 올린 것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 변호사 예산 삭감’ 주장은 시의원들의 자기모순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이 절차를 밟아 제명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진행 중인 불복 소송에 대해 사법적 방어를 포기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으니 김훈 전 의원이 재판을 통해 살아오라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지난해 시의회는 동료의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훈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5월 21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김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불복해 항소를 현재 진행 중이다.
후반기 임시회 첫날, 비민주계의 집단 반발로 박창수 의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의회가 정쟁에만 빠져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시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감투싸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