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 시장에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국가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창업정책에 대해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창업정책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 상황은 그다지 좋은 편만은 아니다.
중소벤쳐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2020년 4월에 발표한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창업실태를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수는 총 1,747,791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업형태별로 기업 수는 개인기업이 1,537,885개, 법인 기업이 209,906개로 전체 창업 기업 수의 각각 88.0%, 1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업력이 1년 미만이 23.4%, 2년이 21.2%순이며,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1%, 도소매업이 27%순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매출액은 도소매업이 40.9%, 제조업이 21.5%순이며 이 업종들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자의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32.5%로 나타났으며, 50대가 29.3%, 30대가 21.7%, 60대 이상 13.3%, 20대 이하는 3.4% 순으로 보고되었다.
창업기업의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 창업자의 수는 많으나, 주로 기술창업보다는 도소매의 유통분야와 음식업의 창업에 치우쳐 있으며, 국가에서 독려하고 있는 청년창업은 실제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년창업의 실태는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청년창업에 대한 정책의 운용이 다소 섬세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청년창업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이 부족하며,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청년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우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층의 창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 이후 이루어지는 생계형 창업과 달리 청년창업은 국가의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와 신성장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필자는 청년창업의 문제점과 방안을 큰 틀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쨰, 기업자 정신의 함양과 체계적 창업교육의 필요성이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말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게 나타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청년층의 도전정신이 큰 문제로 인식하고 1990년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 즉 청년층의 기업가 마인드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단계별로 차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에서의 기업가 정신 커리큘럼 및 교육교재를 교육단계별로 연계성을 갖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단계별 기업가정신 함양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해당 각 부처와 관련 경제단체, 벤처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둘쨰, 창업에 있어서 초기의 자금 조달의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창업 초기단계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적극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엔젤투자 활성화의 도모를 위해서는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대한 대학 차원의 판로개척 및 벤처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아무리 우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짧아 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차원에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브랜드 사용을 지원이나 사립학교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대학 적립금을 적절하게 미래전망이 밝은 우수 청년창업 기업들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청년창업은 청년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창업 환경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인 청년창업자와 관련 지원정책이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하겠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엔젤·벤처캐피털과 같은 민간 금융기능 및 중간 회수시장의 기능 등도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청년창업은 성공할 수 있고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소고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