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최근 세계경제는 코로나 19의 확산과 미국과 중국의 정치 · 경제적 갈등,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의 지형 변화, 글로벌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이슈의 부각 등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의 산업발전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도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과 일부 주력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체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미 200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들은 저성장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혁신 주도형 경제로 이어져 왔으나, 혁신 주도형 성장체제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기존 성장체제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도 자본, 노동 등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 투자의 부진, 혁신의 지체 및 사회 양극화, 노동, 자본 투자 및 성과의 기업 및 산업 간의 미스매칭이 확대되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은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서 국민경제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우선주의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화 및 유효경쟁 제약 등이 우리 경제의 확장성과 질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부문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 성장체제를 단순하게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생기있고 활력있는 국민경제라는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존 성장구조를 부문별로 산업, 고용 그리고 분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업적 측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정체 및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산업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신산업의 성장동력 창출이 아직까지 미진하며, 고용 측면에 있는 신성장산업 창출 부진, 국제분업화의 심화 등으로 인한 국내 고용유발 효과 저하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는 산업의 부문 간, 기업의 규모 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어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정상적 경기 순환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세계적 산업의 패러다임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배경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모든 측면의 패러다임 전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전략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 산업 패러다임의 추세에 편승하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노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혁신성장이란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비중은 낮추고 혁신성장의 비율을 높여 혁신성장의 주된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가동이라는 장기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은 장기적으로 치밀하고 계획적 전략을 통한 로드맵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즉, 단기간 내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로드맵에 입각한 정책과제들의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전략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부가가치ㆍ첨단산업이 중심이 되는 미래형 산업구조의 큰 틀에서 기존 산업구조의 전략적 구조재편 비전과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래형 산업구조의 방향과 경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산업의 새로운 발전방식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이는 국제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량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정과 마찬가지로 경제주체의 혁신적 성격 역시 급진적 변환이 아닌 점진적 변환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혼합형 모델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정책 환경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산업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혼재되어 나오고 가운데 본 필자는 우리나라 미래산업정책에 대해서 혁신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미래산업정책의 로드맵의 재정립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