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도내 시군들의 인구감소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전체 82%에 달했다. 전남 인구 소멸 위험지역은 올해 들어 나주시와 무안군이 추가돼 목포시·순천시·여수시·광양시 등 4개 시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됐다.
지방 인구 걱정은 비단 전남이나 신안, 무안, 영암군만의 일이 아닐뿐더러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이것은 올해 5월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바로서 실상이 여실히 보인다. 이 자료에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8년에는 89개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올해 들어 16곳이 늘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이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지방소멸’은 하루아침에 시·군의 땅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지역 인구가 줄면 자립공동체 생활의 기능이 불가능해진다. 가령 인구 1만명이던 소도시나 기초지자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시설은 더 빨리 줄거나 사라진다. 이리되면 자치단체가 온전할 수 없다. 이것이 지방소멸이다. 최근 도내 대학들의 절실한 통합움직임, 초·중등교의 통폐합 같은 것도 이 현상 전조의 하나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 공동체 소멸이 가장 눈앞에 와 있는 곳이 산촌이다. 우리나라 산촌은 109개 시·군에 걸쳐 466개 읍·면이 있는데, 이 중 389개 읍·면의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 중 감소율이 가장 큰 하위 10%의 읍·면은 46곳이나 된다.
전남이 16곳(여수 삼산, 순천 승주·황전·송광·외서, 광양 옥곡, 고흥 봉래·영남, 보성 율어, 화순 한천·청풍·이양·북·동복, 강진 대구·옴천)으로 가장 많다. 이들 지역은 타 지역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해 몇 년 안에 사라질 위기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수도권 말고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거의 다 인구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인구가 향후 오는 2031년 53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하여 2065년께 4300만명으로 떨어질 거란 예측도 오래 전에 나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인구 감소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방안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혼 출산 육아 지원을 더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역의 산업구조 재배치도 시급하다. 지자체는 젊은 여성인구 증가를 지역정책 1순위로 정하고 예산도 과감히 배정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의 초점을 출산율 제고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역민과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책 강화 사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전남은 농도라고 하는 만큼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에 적극 지원해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방소멸 방지의 왕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