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2000년대 들어 새로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환을 맞이하였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개방 등이 확대되었고, 위기로 인해 취약해진 빈곤층, 저숙련 노동자 등을 돕기 위한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동시에 확충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속에서 진행된 여러 경제정책 들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유발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시 1990년대와 같은 안정적 임금소득의 보장, 낮은 불평등 및 양극화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발생시켰다. 2000년에 들어서 우리 사회는 사회내의 다양한 부문에서 격차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그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은 격차보다는 주로 빈곤과 소득분배 혹은 양극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격차사회 이행에 따른 현황에 대한 파악 및 대응정책의 마련에는 많이 미흡했다 할 수 있다.
최근의 중앙정부산하의 기관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확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세대 간 이전기능의 약화 등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는 국민들이 인식하듯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더불어 교육격차(학벌사회), 지역격차, 소득 및 자산격차, 산업별 격차 등이 주요한 격차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10년 중반에 들어 소득분배의 격차는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올해 2020년 초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소득과 지출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소득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문의 경우에도 계층별로 사교육비의 차이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계층 사다리가 약화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계층 간 이동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계층을 고착화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부문의 국민요구조사에서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국민 및 전문가 모두 학벌 위주 사회체제 개선(40.0%)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사회적 격차의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중요한 결단과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 경제적 및 사회적 대표적인 격차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제조분야에서 제품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적극적인 수출역량 강화, 그리고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균형적 산업발전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치우치지 않은 전후방 산업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경제부문의 주요격차로 나타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와서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크게 임금, R&D, 노동생산성의 측면에서 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임금, 연구개발비, 노동생산성 모두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대비 1∼4인은 34.4%, 5∼9인은 50.9% 수준이었으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대기업 대비 18.5%∼27.0% 수준,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27.6%∼51.6% 수준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부문 간 주요 격차의 요인을 보면 연구개발 투자와 노동생산성을 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두가지 부문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미래성장산업에 진입은 쉽지 않고, 결국 중소기업의 역할 축소는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분야는 교육, 여성, 조세 및 자산 격차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일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기회, 자원, 자산의 분배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포용성장과 더불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성(性)격차(gender gap) 중 주요한 부분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임금 및 직종분리 현상은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 과정에서 채용 불평등, 경력형성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이슈와 관련되어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성(性)격차 혹은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최소화,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득, 임금, 자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자 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재정패널 통계를 인용하면 2018년 평균적인 직접세 부담은 131만원으로 이 중 소득세가 110만원으로 전체 직접세 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한편 가계는 평균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19만 7천원과 9천원 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과 자산이 높은 계층일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득세의 재원조달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중심은 물론 저소득 구간을 포함한 세율체계 개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분야는 거시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현상의 문제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며 자원, 권력 및 다양한 기회가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차원적인 격차를 포함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 정도를 보면 2019년말 수도권 면적은 11,856㎢로 전국 면적의 11.8%에 해당되고 인구는 25,925천명으로 전체의 50%를, 지역총생산액은 50.3%(2017), 주요 기업의 본사가 8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의 대도시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격차에서 수도권내, 비수도권내 지역 등 다양한 정책공간 단위의 격차에 대한 분석과 정책의 대응이 필요이며, 양적 격차 해소에서 문화예술, 생활서비스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지방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이 지닌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각기 개성을 살리면서 연대‧협력을 통해 상생하도록 하는 균형발전정책의 추진되어야 하며, 급격한 인구감소지역이나 생활인프라 취약지역,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지역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경제 및 사회적 격차가 많은 분야와 부문에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측면에서 폭넓고 다양한 여론의 수렴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정책의 제시와 실행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균형이는 발전이 포용성장을 기초로 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